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1월 관광레저산업노조가 서울 명동 세종호텔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SNS를 통해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및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17일 전했다. 

단체 측은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비교적 작은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반면, 정작 정치인 등 권력층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각하 또는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발 단체로서 느끼는 허탈감을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손에 쥔 정치인들이 법을 유리하게 주무르며 책임을 피하는 세상이라면 법과 원칙이 무너진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공익고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고자 등 16명이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며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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