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 찾기㉛] 지만원 박사 판결 계기로 본 5·18… 法 “北 공작원 활동 가능성”
허겸 기자
kh@hanmiilbo.kr | 2026-09-30 16:20:30
지 박사 “5·18 北 개입은 유력 증언들 고려한 학술적 의견… 명예훼손 여지없어”
판결문에 ‘北 개입’ 견해 수록… 1981년 ‘DJ 내란’ 大法 확정판결 이후 첫 사례
지 박사는 외견상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5·18 당시 북한 공작원이나 간첩의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수록하는 결과를 이끈 점에서 5·18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층으로부터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지난해 9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30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12쪽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박사의 변론을 맡아온 구주와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한쪽 방향에서만 판결해 오던 법원의 입장이 변해 5·18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향후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기를 바란다”며 “유사한 내용으로 5·18특별법 위반으로 수사·재판받는 분들에게 모두 무혐의·무죄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판결문에 ‘北 개입’ 견해 수록… 1981년 大法 확정판결 이후 첫 사례
법원이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수록한 것은 지난 1981년 대법원의 최초 확정판결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일찌감치 5·18을 김대중(DJ)에 의한 내란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거 중 하나로 “(김대중과 연계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군사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무효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고도 못 박았다.
1980·1981년 1·2·3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사법부는 “내란음모죄는 실행 착수 전에 2인 이상이 내란의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고 세부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고(1975년 4월8일 선고 74도3323) 구성요건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하다”며 DJ의 내란 음모 혐의를 사실로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기판력(旣判力)’을 갖는다. 대법원이 한 번 확정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사법부가 심리하고 번복할 수 없는 영속적인 효력이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한국 정부만은 아니었다.
복수의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5·18의 성격에 관해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North Korean Agents) △김대중 추종자들(Kim Daejung followers·Associates) △공산주의 선동가들(communist instigators) △불순세력(impure elements) 등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내란(insurrection)’ ‘반란(rebellion)’ 형태의 대남공작으로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1980년 5·18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존 A 위컴(John Adams Wickham) 장군은 “광주사태에서 민간인이 군·경(군인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것은 ‘Another Enemy(또 다른 적)’로 간주되며 정규군이 즉각 소탕해야 한다”며 “국가에는 정규군보다 더 강한 집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의 증언도 있다.
북한 개입설은 확인 여부에 따라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다.
우리 군복을 입고 계엄군 행세를 한 북한 무장공비와 고정간첩이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총으로 쏜 뒤 계엄군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모략 전술이 드러나면 정부 폭력에 항거한다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존 5·18유공자는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민정부 대법원의 역모였나… DJ 反국가 무장 반란→민주화운동 탈바꿈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민주화운동으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따라 DJ의 반(反)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한 1981년 판결은 16년 만에 뒤집혔다. 면죄부를 얻은 DJ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대통령 자리까지 꿰찼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대법원의 처사에 대해 오늘날까지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5·18이 폭동으로 다시 평가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중대한 사실관계가 뒤바뀌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이유에서 법리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교도소를 습격하고 정부를 향해 총을 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해석이 바뀐다면 훗날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들이다.
5·18 평가가 뒤바뀐 것은 노태우의 6공화국 비자금이 탄로 난 것이 결정적 계기로 회자된다.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수원을 매각해 발생한 거액의 돈 중 일부였던 수백억 원을 노태우와 영부인 김옥숙 그리고 보좌관 박철언이 착복했다.
이 사실이 김윤환 민주자유당(민자당) 사무총장 귀에 들어갔고 곧이어 김영삼도 알게 됐다. 김영삼은 노태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해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 3000억 원을 줬고, 대권의 바통을 물려주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은 법적으로도 불충분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3분의 2, 즉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헌재는 위헌 5명·합헌 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해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1996년 1월23일 5·18 특별법 재심을 위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결국 대법원은 1997년 4월 광주 5·18 무장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외부개입 없다”던 左편향 조사위, ‘광주가 광주 쐈다’ 제살깎기 결론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은 숱한 오류들로 점철됐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혹평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두환 발포 명령’을 역사적인 실재(實在)로 증명할 확정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지적의 핵심 근거다.
좌편향 조사 행태를 계속해서 지적받아 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는 2023년 12월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5·18기간 중 합동수사본부장 승진)의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 5개 과제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같은 달 27일 연합뉴스가 확인·보도했다.
이로써 그동안 조사위가 핵심 직권조사 안건으로 삼았던 이들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4년간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핵심 과제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정부 조사위가 소속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날 선 비판마저 제기됐다. 가짜 유공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5·18유공자 규모 부풀리기에 버금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발포 명령과 암매장은 1980년 5월 항쟁 발발 이후 44년 동안 5·18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 중 발포 명령은 전두환 사령관이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호남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이도록 계엄군에게 명령했다는 게 주장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군 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반박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예비역 군·안보단체는 무장 폭도의 대(對)정부 선제공격에 따른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 행사’를 발포 명령으로 간주해선 안 되고 삼성장군(육군 중장)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사성장군(육군참모총장)이자 사격 명령 권한을 지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대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장군은 2016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발포 명령에 관해 “군의 작전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즉각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해 4년간 500억 원 이상 정부예산을 소진한 5·18조사위가 끝내 발포 명령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사실을 꼽으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가 없었던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계엄군 명예 회복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당시 명본은 “‘전두환 발포 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규명이 됐다”며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 김대중의 내란 음모와 북한군 개입의 비밀을 감춰 5·18의 아성을 지키려고 했던 꼼수가 다수의 진실 증언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강하게 공박했다.
구체적으로 명본은 성명에서 “5·18 투입 계엄군 2만317명 중 계엄군 지도부 73명, 계엄군 318명에 대해 진술조서·녹취·녹화하고 1193명에 대해 면담·전화조사를 했지만 누구도 집단 사격과 집단학살을 진술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그러고는 “그 당시 전두환 사령관에 의한 발포(사격) 명령은 분명히 없었다는 게 다 검증이 됐는데도 조사위는 진실 규명 불능처리를 하고서도 자초지종 없이 보고서에 계엄군에 의한 집단학살을 언급해 계엄군을 학살자로 고착시키는 억지를 부려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군을 몹쓸 집단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로써 계엄군이 먼저 무고한 광주시민을 쏴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려 40여 년간 확대 재생산하며 우려먹은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특히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처참한 결론에 근접한 5·18조사위를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각종 정부 문건과 증언들을 외면한 결과, 순수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동족상잔의 가해자로 결론 내린 데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동족상잔’의 우려는 광주와 호남을 고향으로 둔 5·18연구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왔지만 5·18조사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내부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이 만든 5·18조사위 내부에서도 “이런 결론은 아니올시다” 반발 분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5·18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이종협 상임위원과 이동욱·차기환 비상임위원이 보고서에서 조사의 부정확성과 부실함을 탓하며 “진상이 규명된 것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가 송선태 중심으로 성과를 자찬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자, 이들 조사위원 3인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취재진에 성명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5·18이 폭동과 반란인지, 민주화운동인지 아직 사회적 함의가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국민 일반이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우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마다 구성된 5·18 관련 조사위는 좌편향 일색이라는 지적으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단적으로 우파 인사의 비율이 거의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까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만원 박사의 5·18조사위 합류도 오월단체가 그악스럽게 반대해 무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는 조사 방향의 열쇠를 쥔 키맨들의 상당수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조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5·18 유공자가 조사위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이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척 대상 행위로 법률상 금지된다. ‘제척’이란 죄를 지은 아들의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리적 원칙이다.
5·18 유공자를 조사위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잃을 만한 증거나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공자의 조사위 참여 금지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장관급 조사위원장에 유공자인 송선태 씨를 임명함으로써 일찌감치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전두환 사령관의 발포명령을 규명하겠다며 정권마다 5·18조사위를 구성해 예산을 쓰면서도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움직임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5·18연구가는 “조사할 것이 남았다면서 완결된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수록해야 하는 헌법 전문 근처에는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며 “조사하려면 끝날 때까지 헌법 전문 이야기를 해선 안 되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 더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모순에 빠진 모양새”라고 뼈 때리는 말을 기자에게 건넸다.
증거 없는 ‘집단 발포’ 40여 년째 선전·선동… 시민군 對정부 공격 정당한가
이른바 ‘폭도’로 간주하기도 하는 무장 시민군의 대정부 공격이 범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대전제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첫째 정부군(계엄군)이 먼저 상관의 사격명령에 따라 일제히 집단 사격으로 시민을 쏴 죽였거나 둘째 정부 전복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결정적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계엄군의 사격 명령은 오늘날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논란이 이어진다. DJ가 군중을 선동했던 45년 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문재인이 만든 5·18조사위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두환 사격명령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광주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야 한다는 여론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이처럼 상식적인 원칙이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무려 45년간 적용되지 않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후 합수부장)은 법리상 무죄이지만 정서상으론 여전히 유죄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덮어놓고 ‘전두환=악마’라는 것이다.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반발에 부딪쳐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잘못을 12·12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도 있다. 12·12가 군사 반란이라는 해석 역시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승화는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월26일 피 묻은 옷을 걸친 채 나타난 김재규와 같은 차에 탄 뒤 그가 새 옷과 구두를 갈아신는 것을 보고도 직속상관인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정승화·노재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린 밤 11시4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정승화는 침묵했다. 누구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다.
그는 또 차지철 경호실장만 할 수 있는 경호 인력의 시해 현장 출동명령을 전화로 중단시켰다. 상식적으로 차 실장이 죽은 사실을 인지해야 가능한 행동이었다. 대통령과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피범벅이 됐다면 직속상관과 내각 각료들에게 정황을 알리는 게 군인으로서 기본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상급자이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 DJ의 행보는 달랐다. 그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소요 사태가 이어진 1980년 5월1일 과도내각을 결성한 사실이 1981년 대법원 판결문에 수록돼 있다.
김대중 내란 음모 1·2·3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대중이 이날 자택에서 문익환 등과 교내 시위를 교외 시위로 유도하고 시민이 가세하도록 선동해 폭력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정부가 붕괴될 것이니 학원에 영향력이 있는 청년 조직원들이 학생선동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고 결행 시기는 5월 중순경으로 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과도내각 모의도 있었다고 당시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관들은 “4월 초에는 사조직을 비롯한 종교계·청년학생들을 앞세워 일시에 범국민적 반정부 폭력시위를 유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예비내각 명단은 뜻하지 않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신동아 1999년 7월호 등에 따르면 DJ가 연행된 1980년 5월17일 이희호 여사가 예비내각명단을 갖고 있다 빼앗겼다. 이 여사는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핸드백에 넣고 밖으로 나가려다 중정 수사관에게 발각됐다. 수사관은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두 쪽짜리 종이를 압수했다. 한 장은 예비내각이었다. 당시 신문들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
5·18 정부 조사위원들이 ‘화순경찰서 습격 및 유치인 탈출 총격 시도’ 사건을 근거로 시위대 선제 무장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진상규명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결론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유치장 등 국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양형 확정 기결수 또는 미결수나 피의자를 탈옥시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반(反)사회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수형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한다. 총을 든 무장 습격이라면 더욱더 강력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뒤바꾼 1997년 대법원 재판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보수당 추천 위원들에 따르면 이 사실은 최근 새롭게 발굴됐기 때문이다. 향후 재심 가능성을 열어젖혔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시점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뜨거운 감자’였지만 당시 새롭게 발굴된 정부 문건으로 우파 중심의 추가 조사의 여지가 확대됐다. 문재인 조사위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파 중심의 조사위 구성이 절실하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며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덮어놓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일의적으로 획정하고,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합리적 반론을 제시하는 연구가·학자 또는 기자에 대해 '5·18 특별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역사적 사실을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힐난도 그치질 않고 있다.
“5·18 정신은 봉사정신이다.”
5·18특별법을 앞세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고위 관계자가 재단을 방문한 취재진으로부터 5·18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데 헌법 전문에 넣으려 하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 즉시 “할 짓이 없어서 봉사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그 난리냐”는 비아냥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었다. 헛웃음은 그들이 초래했다.
아울러 가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5·18유공자 명단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5·18 北 개입’의 실체를 규명할 열쇠는 결국 광주가 쥐고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된다.
5·18 연구가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실체를 조사할 정파적 시비가 없는 조사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다.
한 5·18 연구가는 “호남을 차별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인이 먼저 쏜 것처럼 꾸며 낸 북한의 모략과 거짓 선동 때문에 ‘남·남 갈등(남한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이 시작된 원인을 파헤친 뒤 미얀마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KAL) 격추 테러 사건처럼 북한에 책임을 묻고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전직 CIA 요원인 마이클 이 박사는 “광주 5·18 사태를 원래대로 국가전복 무장 폭동으로 복원 판결하고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일갈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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