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에 당시 ‘검은 제안’ 공개
“통역만 했을 뿐 유공자 자격 없다” 단칼에 거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023년 10월3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돼주면 3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위원장은 “5·18 당시 통역만 했을 뿐인데 유공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량한 광주시민을 도매금으로 욕 먹이는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 문제에 관해 인 위원장이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로 회자된다. 

제안한 쪽이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는 단순 사기 혐의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자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 위원장 소유 2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 위원장으로부터 답신도 오지 않았다. 전날 인 위원장의 비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3년 12월12일 현재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어머니 로이스 린튼(한국명 인애자) 여사를 대신해 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순천기독결핵재활원장을 지내며 30여 년간 한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던 린튼 여사는 9월에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별도 공간에서 기다리던 인 위원장은 정성홍 민간5·18진상규명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 위원장과 만나 가짜 유공자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가짜 5·18 유공자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나 역시 가짜 유공자 제안을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는 “나를 유공자 시켜 줄 수 있고 유공자가 되면 3억 원을 받는데 거기서 얼마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했다”며 “5·18 때 광주에 머물렀던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5·18 유공자는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돼야 하기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공자의 숭고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짜 유공자만큼은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인요한 “가짜 유공자 큰 문제”… 박민식 장관과도 상의 

朴장관 “지금은 5·18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만류 

“특수계급 창설” 끊임없는 위헌 제기… 각계 큰 우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혁신위를 이끌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도 인 위원장은 ‘가짜 유공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내외적으로 틈틈이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가짜 유공자는 문제가 있다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말했는데 ‘지금은 5·18 유공자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부터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민진사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취재 결과, 5·18 유공자는 공훈과 기초적인 피해 사실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등록·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나 엄정한 재선별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 총에 맞거나 시위대 트럭에 치였을 개연성이 큰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거나 실수로 감전 또는 총성에 놀라 계단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 총알을 가지고 놀다 다친 청소년도 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시위대에 휩쓸리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를 듣지 않고 호기심에 시위 구경을 나갔다가 총에 맞거나 폭도로 오인돼 잡혀가 고초를 겪은 이들이 모두 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돌진 공격으로 경찰을 4명이나 깔아 죽였거나 계엄군을 트럭으로 깔아 죽인 가해자도 버젓이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 5·18 유공자는 새로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진위 판별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고 비극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짜 5·18 유공자는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5·18에 관한 발언 자체를 성역으로 묶어 두고 제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특별법 시행 탓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만 해도 망언이라 비난·매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반발기류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민진사는 9월 창립식에서 “명징(明澄)하게 확정되지도, 다수 국민한테 동의받지도 않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고 특권이 자손에게 세습되고 있다“며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5·18 유공자는 4484명이다. 2019년 4410명에서 이듬해 4406명으로 줄었고 2021년 4417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4484명이 유지되고 있다. 

5·18의 진실이 불분명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0월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5·18 헌법 수록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허겸 기자] 

허겸 기자 

《한미일보》 주간 28·29호 통합본 《5·18 진실 찾기》는 허겸 기자가 《스카이데일리》 재직시절부터 3년간 추적 취재했으나 스데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집단 삭제되었던 5·18 관련 보도들을 북한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특별기획입니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에 반발하여 《한미일보》를 창간한 취재진은, 이번 통합본을 통해 5·18을 김대중과 북한이 개입한 내란으로 확정한 1981년 대법원의 최초 판결부터 이후의 정치적 재평가 과정,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다다르지 못한 한계 지점들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삭제된 기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사료와 취재 기록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시 공개함으로써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독자와 국민의 판단에 맡기려는 언론 본연의 시도입니다.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미일보 5·18 특별기획ㅡ프롤로그] DJ 반란에서 ‘성역’이 된 5·18, 가려진 북한 공작의 그림자 [5·18 진실 찾기①] “DJ가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美기밀문서 해제  [5·18 진실 찾기②]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美기밀문서 해제  [5·18 진실 찾기③]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5·18 진실 찾기④] 화순경찰서 ‘유치인 빼내기’… 800명 습격 가담  [5·18 진실 찾기⑤] “北, 시민 쏘고 계엄군에 덮어씌웠나”… 사진 속 옥상 위 괴한들은 누구 [5·18 진실 찾기⑥] “폭도 총 맞아 죽나”… 공포에 떤 계엄군  [5·18 진실 찾기⑦] “광주교도소 습격”… 5·18 때 軍 당국이 北 지령 감청 [5·18 진실 찾기⑧] “5·18 뒷처리 나선 北 간첩선 격침시켰다”  [5·18 진실 찾기⑨]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  [5·18 진실 찾기⑩]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5·18 진실 찾기⑪] “軍,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5·18 진실 찾기⑫] “광주서 北과 5000회 이상 교신”  [5·18 진실 찾기ㅡ번외①] 심재철 “서울역 해산 없었으면 서울의 봄 핏빛 됐을 것” [5·18 진실 찾기⑬] ‘광주 침투’ 임무… 딱 걸린 간첩 이창룡 [5·18 진실 찾기⑭] ‘군분교 습격’은 외부세력 개입한 군사작전  [5·18 진실 찾기⑮]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軍이 당한 것  [5·18 진실 찾기⑯]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軍 소행 아니었다  [5·18 진실 찾기⑰] ‘꼬마상주’ 아버지도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  [5·18 진실 찾기⑱] “도청 TNT 설치 ‘北 소행’ 직감”  [5·18 진실 찾기⑲] “軍 아닌 시위대 장갑차에 權일병 깔려 숨져”  [5·18 진실 찾기⑳] ‘연고대생 500명 가세’ 진원지는 北방송  [5·18 진실 찾기㉑]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 [5·18 진실 찾기㉒] “北 특수공작조 항쟁 전부터 대둔산 은신”  [5·18 진실 찾기㉓] “무기고 습격 폭도들 北 말씨 썼다” [5·18 진실 찾기㉔]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北서 온 증거” [5·18 진실 찾기㉕]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 마땅”  [5·18 진실 찾기㉖] 軍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  [5·18 진실 찾기㉗] “게릴라戰 나서라” 무장투쟁 부추긴 김대중  [5·18 진실 찾기㉘]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5·18 진실 찾기㉙] 권영해 “5·18 北 개입 안기부서 확인”  [5·18 진실 찾기㉚] 권영해 前안기부장 “교도소·무기고 습격 광주시민들이 했겠나”  [5·18 진실 찾기㉛] 지만원 박사 판결 계기로 본 5·18… 法 “北 공작원 활동 가능성”  [5·18 진실 찾기㉜] “5·18 때 北 말투 ‘특수공작원’ 50명 광주역 급습 시도”  [5·18 진실 찾기㉝] “北 기자 2명 5·18 때 광주 취재해 갔다” [5·18 진실 찾기㉞]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5·18 진실 찾기㉟]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5·18 진실 찾기㊱] 계엄군 만행 폭로 이경남 목사 “北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5·18 진실 찾기ㅡ번외③] “민주화 서사로 5·18 악용… 진상조사 다시 하라”  [5·18 진실 찾기㊲] 탈북작가 “北 광주 개입은 명백한 사실” [5·18 진실 찾기㊳]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야합 탓”  [5·18 진실 찾기㊴]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5·18 진실 찾기㊵]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5·18 진실 찾기㊶]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  [5·18 진실 찾기㊷] 증거 조사도 않고 ‘계엄군 성폭행범’ 결론  [5·18 진실 찾기㊸] 유언비어로 심리전… 광주 들쑤셨다  [5·18 진실 찾기㊹] 빨치산·진압軍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  [5·18 진실 찾기㊺] “3억 받게 해 줄 게”… 인요한에 뒷돈 요구  [5·18 진실 찾기㊻] 5·18 ‘광수 판결’의 치명적 부메랑… 지만원 박사가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5·18 진실 찾기㊼] 타라 오 박사, 美의회서 ‘5·18 헌법 수록’ 강력 비판  [5·18 진실 찾기㊽] 이순자 여사 “남이 뭐라 하든 진실은 본인이 알아”  [5·18 진실 찾기㊾] 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5·18 진실 찾기㊿] 실체 없는데… 발포명령·암매장 ‘46년 선동’  [5·18 진실 찾기ㅡ번외④] ‘잊혀진 호국의 별’… 5·18 순직 군경 추모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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