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초상화’ 출간 후 사전구속영장 위기 맞은 80대 노학자

지만원 박사 [한미일보] 

지만원 박사가 지난 5일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16일 경찰 신청-20일 검사 면담-23일 공소청 청구 일사천리… 오는 27일 영장심사 

“역사를 오직 한가지 관점으로만 해석하라”는 5·18 특별법 위헌성 또 다시 도마에 

90여 쪽 위헌 신청서 외면한 채 ‘깔고 앉기’… 헌법상 구제 절차 외면받는 재판의 그늘

우파 진영 “정치적 진영 논리 따라 학문의 자유 억압, 법률 위 군림 비극 초래” 비판 

검찰(공소청)이 23일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경찰 신청과 20일 검사 면담에 이어 이날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5·18에 관한 그간의 저작물을 집대성한 신간 ‘5·18 초상화’를 출간한 지만원 박사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마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우파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법 폭거”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지 박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로써 80대의 노학자는 일평생에 걸쳐 연구해 온 학술적 결과물을 단지 책으로 출간했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법부 ‘위헌법률심판’ 방치 논란… 6년 장기 재판 속 피고인 방어권 침해 거센 비판 

지 박사의 송사에서는 사법부의 ‘위헌법률심판’ 뭉개기 논란이 문제로 부각된다. 사법부가 핵심 쟁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청구)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박사 측 대리인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및 헌법소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의 근본적인 헌법적합성을 따져 묻는 핵심 쟁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와 사법 당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관련 법적 절차와 재판은 정당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이를 “깔고 앉은” 채 형식적인 유죄 판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재판과 광주고법의 민사 재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이어져 온 장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정당한 방어권과 헌법소원 제기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권리를 담은 핵심 청구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헌 심판과 헌법소원이라는 구제 절차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급법원 판단도 안 나왔는데… 학술 연구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무리한 영장 청구” 

이번 영장 청구는 지 박사의 신간 ‘5·18 초상화’ 등을 둘러싼 내용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을 산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와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시국 현안에 대한 학자적 견해를 형사처벌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 박사는 지난 20일 수원지방공소청을 직접 찾아 담당 박민규 검사와 약 1시간30분 동안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는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고영일 대표변호사가 동행했다.

지 박사 측은 면담에서 “해당 저작물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치열하게 심리 중인 민사사건의 준비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라며 “사실상 상급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에 올라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위법 여부를 단정 짓고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을 상실한 감정적 처사”라고 직격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불출석 없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0%’”

지 박사 측은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여 년간 수십 건의 재판을 치르는 동안 단 한 차례의 기일 불출석도 없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해 왔음을 강조했다. 고령의 나이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다. 

우파 진영에서는 5·18 특별법 등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비판과 학술적 검증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법으로 성역을 구축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에게 형법을 가하는 형태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0대 노학자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자산을 압수하고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5·18 특별법의 위헌성… “사상의 자유 저해하고 역사적 평가 독점하는 법치 파괴”

특히 우파 진영과 법학자들은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내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가질 수밖에 없는 헌법적 문제점과 위헌 소지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개별 법률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역사란 고정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와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재평가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특정 관점만을 ‘진실’로 법률상 강제하고 다른 해석을 범죄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성역화는 학문의 발전과 사상의 다양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적 진영의 논리가 법률 위에 군림하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이번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만원 박사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 법정서 소명할 것”

지만원 박사는 23일 와의 통화에서 80대 노학자로서의 소신과 결기를 분명히 밝혔다.

지 박사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억압하고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형사처벌로 입막음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끝까지 학자의 양심을 걸고 5·18 특별법의 위헌성과 내 연구의 진실성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최종 청구함에 따라 지만원 박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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