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거부… 재제청 요청"

한미일보

admin@hanmiilbo.kr | 2026-08-28 17:38:29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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