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편향된 질문에 편향된 답변”… 주진우 “AI에 정권 이양하라”
이준석 “대통령도 제미나이로 바꾸자”… 한동훈 “할애비 데려와도 안 돼”
같은 AI에 다시 물었더니 상반된 답변… 국무회의 배석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국정 운영 방침을 옹호했다가 정치권의 조롱과 비판에 직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고 비꼬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AI 답변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0월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 정치권 조롱 잇따라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는 취지로 비꼬았다. AI에는 사법 리스크나 전과도 없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동훈 의원도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을 ‘하수청’,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법률적 판단을 AI 답변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공세에 가세했다.

같은 AI에 다시 물었더니 다른 대답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과 달리, 언론이 같은 AI에 질문을 달리해 얻은 결과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10월21일 제미나이에 다시 질문한 결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 역시 배석 반대론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AI라도 질문의 표현과 맥락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어느 쪽 AI 답변도 법률적 판단을 확정하는 권위는 없다.

국무회의 배석 적법성과 수사 독립성은 별개 쟁점

논란의 발단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10월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데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정치적 편향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후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AI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배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사기관장의 정례적 참석이 바람직한지는 별개 문제다. 참여연대도 10월15일 수사 대상에 국무회의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AI 답변을 국정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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