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김영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KBS뉴스 캡처]

5·18은 어떻게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는가?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에서 출발한 관련 입법은 국가기념일 지정과 진상규명, 예우와 기념사업을 거쳐 국민의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데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의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를 추가하면서 형성됐다. 그 결과 5·18은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의 형벌로 다스리는 사건이 됐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과도했는지 따져야 한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가 마련됐다. 국가권력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이었다. 보상에는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이후의 모든 특별입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다.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성격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핵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이었다.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특별한 입법 조치를 취했고,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5·18에 대한 국가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형사판결로 확립됐다.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민주화운동 지도자였으며,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했다. 1995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입법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은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민주화운동 지도자였으며,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했다. 

다만 정치적 배경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의 법적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입법을 사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원칙을 충분히 지켰는가 하는 문제다.

1997년, 5월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형사재판이 구체적인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라면 국가기념일 지정은 사건에 공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조치다. 이후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기념사업, 교육과 진상규명 제도가 정비됐다. 국가가 보상하고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축적은 5·18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형성했다. 국가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호 체계가 마련될수록 그 운영에 대한 감독과 검증도 필요하다. 보상 기준과 예산 집행, 기념사업과 관련 기관의 활동은 모두 공적 감시의 대상이다.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행정적 책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결정적인 변화는 2020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입법을 지지한 측은 반복적인 허위 주장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는 허위 주장에는 기존 명예훼손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제안됐던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의 표현은 최종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처벌 요건으로 정리됐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2021년 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예외도 마련됐다.

이 개정은 앞선 보상과 기념사업의 확대와 성격이 달랐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정하는 데서 국민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려면 보호하려는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개별 피해자의 명예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신뢰인지,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 평가인지 구별해야 한다. 보호 대상이 불명확하면 처벌의 필요성과 범위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제주 4·3 특별법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제주 4·3 특별법 역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보상과 국가의 책임을 다룬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자체에는 5·18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두 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피해 내용이 다르므로 모든 법률 조항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특정 사건에 더 강한 형사적 보호를 부여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제주 4·3에도 같은 형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특별한 처벌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형벌을 확대하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만 늘어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기존 형법과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법익이 존재하는지, 새로운 형벌이 실제로 필요한지 입증해야 한다.

2026년에는 처벌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부인·비방·왜곡·날조나 모욕적 표현까지 규제하려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현행법과 구별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비방이나 왜곡이라는 표현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에 관한 주장과 역사적 평가에 관한 의견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와 기존의 역사적 해석을 비판하는 행위는 다르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설명이 수정될 수 있고,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잘못된 주장은 증거로 반박하고 근거가 부족한 해석은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려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유포와 법률상 처벌 요건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대한 비판 역시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 주장과 구별해야 한다. 보상제도의 기준과 운영, 기념사업의 예산과 집행,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과 감독은 모두 검증 대상이다.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정당한 입법정책에 관한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한다면 국가가 만든 제도를 국민이 감시하기 어려워진다.

5·18 관련 법률의 확대는 서로 다른 시기의 정치적 판단과 입법 결정이 축적된 결과였다. 따라서 하나의 계획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입법의 목적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 모든 제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2021년 시행된 형사처벌 조항은 앞선 보상과 기념제도의 필요성을 근거로 정당화할 수 없다. 별도의 형벌을 도입해야 했던 이유와 그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18 특별법이 특별해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가 과거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서 국민의 역사적 발언을 처벌하는 데까지 권한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보호를 위해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엄격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별법의 정당성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권한을 얻었다면, 그 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부터 증명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증거로 확인하고, 법률과 정책은 공개적인 비판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형사처벌로 확대된 과정에 대한 검토는 바로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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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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