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배척 및 발언 맥락 왜곡… 형사재판 대원칙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왼쪽부터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 [KNN 뉴스 캡처]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증거 법칙과 법리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상고심)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다수의 형사 재판 경험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이며, 결론을 정해 둔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관련 ‘소개’ 개념 해석 문제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워딩 자체를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공식 선임 여부 등 ‘법률적 의미의 소개’를 언급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나 언급 없이 넘어간 것은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개 주체가 윤대진이라고 진술해 왔음에도 이를 배척하는 것은 두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위증을 저질렀다고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진법사 무속 프레임을 지우기 위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의 경위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이미 후보자가 건진법사를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음을 공식 인정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인터뷰의 실제 맥락은 “무속인분을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셨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어 대배빌딩 신년하례회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스님으로 소개받은 만남을 지칭하여 답변한 것임에도,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야외 기자 간담회 상황에서의 소극적·단답형 답변을 사후에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 위배 및 법리적 모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가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가능성만을 유죄의 관점에 끼워 맞춰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채증법칙의 엄격한 원칙 모두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고심(대법원)을 제기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정식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거액의 반환 처분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여야 정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며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