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도둑에게 곳간 열쇠 맡긴 꼴… 법무부 아닌 '공소취소부'로 전락" 맹비난
박균택·양부남 배제하고 '제3의 인물' 급선회… 친노·성남라인 전면 포진 관측도
친위 쿠데타 수준 검찰·사법 통제 의혹 속 이용철 "검찰개혁 차질없이 완수" 주장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재명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자 오랜 인연을 맺어온 '친정체제'이자 '성남라인' 핵심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친위 쿠데타 수준의 검찰·사법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사실상 이씨 자신의 형사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고 '공소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방탄용 포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성남라인'… 대장동 '숨은 설계자' 논란

이용철(66)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으나 법조계 및 범죄 예방 행정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이재명과의 깊은 사적 인연이 이번 지명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씨가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2011~2015년)를 역임하는 등 이른바 '성남시정'의 핵심 실세로 활동해 왔다.

야권은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자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를 앉혔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이은 명백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양부남 배제하고 '깜짝 카드'… 방탄 지령설 대두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과 야권의 공세를 의식해 '제3의 인물'인 이 후보자로 급선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두고 형사사건 변호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리인'을 통해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하려는 고도의 위장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소취소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용철 지명자는 법무 행정 전문성이 전무하며,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인호 정무수석 기용… 친노·친문 끌어안기로 계파 갈등 진화 시도

한편 이재명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전 의원을 내정한 인사도 단행했다. 친노·친문 성향의 최 수석 기용은 최근 당내 분열과 지지율 누수를 막기 위한 '통합의 가교' 역할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와 최인호 정무수석이 나란히 전면에 배치되면서 정권 전반의 색채가 한층 더 친노·친문 및 성남 인맥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대장동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 때 감안이 됐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과 연계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양보 없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용철 후보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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