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칼럼] 좌편향 되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재판 재개로 끌어내려야
김재수
admin@hanmiilbo.kr | 2026-11-02 19:26:47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급격하게 좌편향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지만 가장 시급하게 힘을 모아야 할 일은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다.
여러 애국 동지들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올공 사태 이후부터 각종 주제로 여러 형태의 집회를 열고 있다.
5·18유공자 공개 집회를 시작으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좌편향 된 국정교과서 문제 △전교조 및 민주노총 해체 △사관학교 통합 저지와 허술한 최전방 전투 태세를 포함한 국방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으로 인한 증시 파탄 문제 △좌편향 된 언론 노조 문제 △각종 악법의 폐기 문제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행정부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 특권을 폐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 재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파가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이 임기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을 심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다.
첫째는 특검을 최대한 압박하여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이다.
지난번 총선이나 대선이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더 버틸 수가 없다.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된 만큼 특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서 투명한 선거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선관위 체제로 지금과 같이 사전투표를 하고 기계로 개표를 한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일에 앞서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는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모아 주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환송된 재판만 열어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헌법 정신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하고 있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떤 집회보다도 우선해서 참여해야 하는 집회가 사법부 격려 집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일 각종 집회가 올림픽공원을 비롯하여 선관위 앞, 강남역 일대, 청와대 앞, 전국의 각 지방에서 열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항의 집회,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 1인 시위, 포럼이나 세미나 형식의 집회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또 악법들을 막아야 한다든지, 억울하게 갇혀있는 분들의 석방을 위한 동의 서명을 해 달라는 문자들이 계속해서 날아 온다.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면 온종일 이런 문자들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까지 든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지금은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집회 △특검 압박 집회 △사법부 격려 집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였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죽하면 계엄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부셔 보려고 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조속한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경기대 대우교수,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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