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선관위 특검… 용두사미 되면 국민이 용서 안 할 것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건만, 수사의 궤적은 국민적 기대는커녕 출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건만, 수사의 궤적은 국민적 기대는커녕 출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요란한 수식어로 문을 열었지만, 한 달 동안 쥐어 짜낸 결과물이 실무자급 참고인 소환과 지엽적인 계약 비리 공방뿐이라면 이를 바라보는 민심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지금 특검 수사는 본질을 비껴간 채 겉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 김포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급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인쇄 물량 기준을 축소한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제한했는지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기초 수사 단계에 멈춰 선 채, 이미 알려진 정황을 되풀이해 확인하는 식의 태만함을 보이고 있다.

투표함 입찰 비리 역시 마찬가지다. 선관위와 납품업체 간 특혜와 쪼개기 계약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수사력을 낭비하는 사이, 정작 수사의 핵심이어야 할 대형 의혹들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수우파 측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원하던 박주현, 도태우 변호사 대신 ‘내란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구승기 검사를 선관위 특검에 포함시키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내란특검’ 시절,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일축하던 인물을 핵심 수사 인력으로 배치해 놓고도 배제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는, 특검이 과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 만든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정선거 사안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기피다. 장재언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 대표는 지난 6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의 유 모 정보체계국장, 윤 모 정보관리과장 외 선거정보 1계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체의 불법행위,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중앙선관위 내 투표에 관한 전산서버가 위작·변작되도록 함으로써 부정·불법·위법한 선거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당시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데 이어 다시 중앙지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그 후에는 강동경찰서로 이첩됐고 이태한 특검이 출발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다시 강동서에서 과천경찰서로 이첩됐다. 

장 박사는 “명백한 부정선거 관련 사건이 왜 선관위 특검이 아닌 경찰서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은 특검이 명시한 12개 수사 대상 중 네 번째인 사전투표율 집계 조작, 전산 입력 및 선거 통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이번 특검에 부여한 시대적 명무(命務)는 명확하다. 단순히 일탈한 실무자를 처벌하거나 행정적 난맥상을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이상 괴리율, 시스템 운영의 허점과 해킹 내역, 그리고 고위직들의 채용 및 특혜 비위 등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숱한 의혹의 실체를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명령이다.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의 형태나 통계적 불능을 전수조사하라는 요구가 거세건만, 특검의 입은 묵묵부답이요 행동은 둔하기만 하다. 가시적인 브리핑조차 생략한, 어둠 속 수사가 계속될수록 특검을 향한 국민적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을 메운 시민들의 화난 목소리는 결코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수사 주체의 중립성과 무결성이 훼손된 특검이 내놓는 결과물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간은 특검의 편이 아니다. 늑장 수사와 공정성 시비라는 안팎의 역풍을 뚫고 특검이 사명을 다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지엽적인 실무자 수사에서 벗어나, 의혹의 핵심 윗선과 부정선거 관련 중대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조만간 있을 수사 결과 브리핑은 이태한 특검팀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적 실체와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특검은 민주주의의 헌정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찬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거센 역풍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검은 이제라도 수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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