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칼럼]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재판 재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올인하자
김재수
admin@hanmiilbo.kr | 2026-11-11 20:24:17
벽돌투표지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선관위는 물론 특검까지도 당황한 모양이다. 생중계를 요구하는 참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마지못해 지정한 극소수 참관인에게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두 개 방송사의 녹화를 허용했을 정도이다.
생중계를 통해 만천하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의 조치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그동안의 선관위 형태를 볼 때 쉽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다섯 달 가까운 긴 시간을 막아서며 지켜 왔던 247만 장의 투표용지야말로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선관위는 그것을 그대로 공개하면 그동안 저질렀던 짓들이 다 드러나니까 생중계를 못 하게 하겠지만 특검이 왜 선관위 편을 들어 생중계를 못하도록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웃기는 것은 선관위에서 가져간 올공 투표지는 손대지 말고 잘 보관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특검이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조치를 했다고 뻔뻔하게 발표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특검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미련이 남는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늘 해외동포들이 주축이 된 국제자유주권총연대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이 주축이 된 국제 공조를 통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주축으로 한 뿌리 깊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파헤치기에는 현재의 특검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현재의 특검을 만들기까지도 힘겨운 투쟁의 소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도 재외 국민 투표를 전자 투표로 하자는 법안을 상정하는 놈들이 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 수개표 제도를 도입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놈들이 그 놈들이다.
VON의 김미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부정선거 5적(윤호중, 조해주, 고한석, 양정철, 이해찬) 들은 죽은 이해찬이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선관위가 결정적인 증거를 잘 숨겨서 이번에 넘어가기만 하면 영구 집권의 길이 열린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선거 주무 장관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부정선거 5적 중 한 명이라고 맨 앞에 거론되었는데도 폭로한 사람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법관들을 믿고 숨죽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특검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어떤 멋진 창작 소설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꿈 깨라. 지금은 국민도 알만큼은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일부 검사들은 부정을 파헤치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를 했다는 소문들도 있다. 설마 특검이 그렇게까지야 하겠는가 하면서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할 것은 특검을 최대한 압박해서 이번에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태한 특검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이 이재명이 사건을 파기 자판을 하였더라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을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생긴 만큼 속히 재판을 재개하여 결말을 짓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 두 가지 일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총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한다.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는 투쟁들이 있겠는가만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이 두 가지 활동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특검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재판 재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경기대 대우교수,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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