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쟁 현장서 경찰과 마찰 빚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뺨 때린 경찰의 ‘과잉 대응’엔 눈감고, 언론은 개인 병력까지 공개
무너진 선거 시스템과 공권력 불신이 불러온 비극… 국민의 분노는 외면

잠실 투쟁 현장서 경찰과 마찰 빚은 여성에게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수개월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은 선거 정의와 공정성을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24시간 아스팔트를 지키고 선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나의 한 표, 나의 주권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권리 행사였다.

그러나 공권력과 주요 언론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 정점에 달한 사건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감시 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일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하여 거리로 튀어나온 시민의 절규를 사법부는 ‘공권력 무시’라는 단순한 칼로 단죄했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한 개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중국 경찰 아니냐”는 의구심, 공권력이 자초한 불신

사건은 지난 6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다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언론과 법원은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이자 ‘공권력 모욕’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현장 공권력이 보여준 미온적이고 수상쩍은 태도가 시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극대화했다는 점은 쏙 빠져 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은 묻는다.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관등성명을 명확히 밝히며 신뢰를 주었는가.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의 책임은 없는지.

공권력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발생한 불상사의 책임을 오롯이 시민 개인의 충동적 행동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과잉 대응’엔 침묵, 개인 병력은 적나라하게 공개한 언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다. 올드미디어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전하며 이 여성의 구체적인 질병 이력과 약물 치료 중단 사실, 심지어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 장애’라는 극히 개인적인 의료 정보까지 서슴없이 적시했다.

공공의 알 권리를 빙자해, 부정선거 단속과 감시 활동에 참여한 시민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인물’로 낙인찍으려는 뉘앙스가 솔솔 풍긴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 정황에 대해선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점이다. 당시 현장 영상에서는 이 여성과 마찰을 빚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물론 침 뱉은 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침 뱉었다고 경찰이 사적으로 보복 폭행을 해도 되나. 흉악범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면 일반인도 손가락질받는다.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침을 뱉은 여성 시민의 행위만을 대서특필해 단죄하는 것이 과연 언론이 말하는 ‘공정’인가.

‘10개월 실형’이라는 가혹한 형벌, 사법부는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도모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무능하고 불통인 국정과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절망한 국민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철저히 무시됐다. 국가적 비극과 국민적 안타까움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공권력의 권위’만을 세우기 위한 몽둥이가 휘둘러진 셈이다.

아스팔트 위에서 선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은 거창한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아니다. 그저 내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나온 보통의 국민들이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을 넘어, 선거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애국보수우파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공권력과 언론이 진정으로 바로 서고자 한다면, 한 개인을 악마화하여 비난하기 전에 국민이 왜 국가를 믿지 못하고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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