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VOD 서비스 개시 직후 유튜브에 통째로 무단 업로드
조회수 수십만 회 기록하며 쿠팡플레이 등 상영 순위 급락
법조계 “공익적 동기라도 저작권 침해 정당화될 수 없어”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대문경찰서를 찾은 허은도 락스퍼국제영화제 총감독. Ⓒ한미일보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실태를 고발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국유장기-확장판’(STATE ORGANS, 레이몬드 장 감독)이 유튜브 채널들에 의해 무단으로 전면 유포되면서, 국내 수입·배급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화 ‘국유장기’의 국내 배급을 맡고 있는 ‘락스퍼 국제영화제 전국협의회’의 하라영 대표와 허은도 총감독(대리인 법무법인 소울)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10일 전달했다.

정식 VOD 서비스 중인 영화, 유튜브에 무단 공개돼

고소장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저작권자인 캐나다 ‘ROOYEE FILMS PRODUCTION INC.’와 락스퍼 측의 배급계약에 따라, 지난 2026년 10월1일부터 쿠팡플레이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적법하게 유료(TVOD·EST·SVOD 등)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A씨는 2026년 10월28일경부터 30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채널명 ‘시진핑000000’)에 영화 전체 분량(75분16초)의 약 96.5%에 달하는 1시간12분39초 분량의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13만 회를 넘겼고, 삭제 조치 직전에는 22만 회를 기록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 B씨 역시 2026년 10월31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0000의 요정)을 통해 1시간13분26초 분량의 영화 풀버전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 시장 대체하며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배급사 측은 피고소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인용이나 소개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영상 제목이나 설명 등에 “쿠팡플레이에서 더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다”며 정식 경로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영화 전편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풀어두어 이용자들의 유료 감상 수요를 완전히 대체해 버렸다. 

실제로 영화가 유튜브에 무단 유포된 직후, 쿠팡플레이 내 개별 구매 인기 순위에서 상위권(2위 등)을 달리던 ‘국유장기’의 순위가 4위 이하로 급락하는 등 직간접적인 매출 타격과 정산금 손실이 가시화됐다. 스트리밍 순수익의 50%를 배분받기로 한 배급사 측의 투자회수 구조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적 목적 내세워도 저작권 무단 침해는 면할 수 없어”

피고소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탄압 실태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조계와 배급사 측은 이러한 동기만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할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유장기 포스터

배급사 대리인 측은 “현재 정상적으로 유료 공급 중인 영화의 핵심 내용을 장시간 노출하여 정식 관람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공정한 이용이나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이 영리 목적이나 후원·광고 등을 연계했는지 여부와 상습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들의 가입 정보 및 접속 기록, 영상 파일 취득 경위와 수익 창출 여부 등을 추적하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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