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중단됐던 사건 다시 조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귀국을 계기로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10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이번 수사 재개는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소중지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으로 '재기'는 이처럼 중단했던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치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2년 11월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날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수사 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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