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초상화’ 출간 후 사전구속영장 위기 맞은 80대 노학자

연휴 끝자락인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와 만난 지만원 박사가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허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공소청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오는 20일 검사 면담 앞둬 

2년간의 옥고 버텨낸 80대 학자의 통한… “역사적 진실 규명을 범죄로 몰다니 참담” 

TV 대담·국방연구원 등 사회적 기여 커… 5·18특별법과 오월단체의 학문 탄압 논란 

세월의 무게와 굴곡진 현대사의 파고를 온몸으로 견뎌낸 80대 노학자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품고 있었다. 80대의 나이에도 격동의 역사를 향한 필사의 기록을 멈추지 않는 노학자의 눈빛에서는 고뇌와 결기마저 강하게 배어났다.

이달 5일 서울 모처에서 와 만난 데 이어 16일 수화기 너머로 전해온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의 음성에는 시대를 향한 절절한 안타까움과 학자로서 꺾이지 않는 단단한 소신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지만원 박사의 신간 ‘5·18 초상화’ 내용을 문제 삼아 수원지방공소청(옛 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20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지 박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고영일 대표변호사와 함께 출두해 영장의 부당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과거 2년간의 차디찬 옥고를 치르고 지난해 1월 석방된 바 있는 고령의 학자에게, 또다시 가해지는 ‘사전구속’의 압박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학문의 자유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 지성의 아이콘, 시스템공학의 대가가 걸어온 길

육군사관학교(22기)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미국 해군대학원(NPS)에서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만원 박사는 한국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미국 국방성 연구원과 미 해군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치며 국가 안보와 정책 수립에 지대한 기여를 해온 인물이다. 

과거 각종 주요 방송사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과 TV 대담에 출연해 논리정연하고 타협 없는 소신 발언으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스템클럽’을 통해 체계적·학술적 국정 분석을 제시해 온 대한민국 보수 지성의 대표적 학자로 꼽혔다. 일간지 칼럼을 도맡아 했고 각종 방송사 간부들과는 수시로 연락하며 격식있는 대담에 자주 등장했을 만큼 실무와 접목한 감각적인 경영기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요새 시쳇말로 ‘경영기법 일타강사’로 비유될 만큼 미디어들이 즐겨찾고 우선찾던 미국 박사였다.

그러나 5·18에 대한 사법부의 정형화된 시각과 오월단체의 단일화된 역사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꽃길만 걸어왔던 그의 삶은 일순간 가시밭길로 변했다. 수많은 고발과 재판 속에서도 그는 일관되게 “역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학문의 영역”임을 강조해 왔다. 그렇게 24년간 5·18을 학문적 틀 안에서 연구하고 17권의 역사책을 저술해 오면서 5·18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냉철한 지성과 부드러운 감성, 이에 더해 특유의 집요한 분석력까지 가미하면서 5·18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그 이면을 들춰내고 파고들었다. 

안타깝게도 좌(左) 편향된 주류언론의 냉대와 흠집잡기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지속됐고 강직함과 소신을 겸비한 방송 스타는 한갓 ‘극우의 표상’처럼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헌신짝처럼 취급됐다. 좌편향 일색의 미디어 보도가 전염병처럼 확산한 결과, 많은 우파 국민 사이에서도 지 박사의 주장에 거리를 두거나 일각에선 조롱하는 시선마저 혼재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배척과 낙인 찍기는 진영 논리가 지성의 자유로운 탐구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주장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연구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만큼은 진영을 넘어 보호받아야 할 본질적 가치인 데다 학술적 주장을 존중하고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야말로 국가 지성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근거에서다.

“진실 옥죄는 시대, 죽은 학문의 사회” 

신간 5·18 초상화지만원 박사는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해 절절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달(9월) 28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그는 담담함 속에서도 씁쓸한 심경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이 책에는 단 하나의 허위 사실도 없습니다. 오직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자로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학술서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학술적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신체를 구속하고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지 박사는 5·18 특별법 제8조2항에 명시된 명예훼손죄 면제 대상(학술·연구 목적 등)을 언급하며 현 사법 당국과 오월단체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들은 1심 재판에서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학자의 연구가 성역화된 시각을 건드렸다고 해서 학문 자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학자가 어떻게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어 “광주 사법부나 오월단체들은 제 저서의 논리에 대해 객관적·학술적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5·18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80대 노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구속하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대의 폭력”이라고 개탄했다.

지나온 세월의 멍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소신… 법조계·정계·학계 관심 집중

지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재판으로 2년간의 수감 생활을 견디고 2024년 1월15일 만기 출소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다른 평범한 이들에게는 생사고락을 넘나드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 박사는 펜을 놓지 않고 ‘5·18 초상화’라는 학술적 결실을 맺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거센 압제의 문턱에 서게 된 지만원 박사. 오는 20일 수원지방공소청 검사 면담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영장 신청의 부당성과 기각의 당위성을 강력히 강조할 예정이다.

성역화된 역사적 평가 속에서 한 학자의 평생 연구와 사상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부당한 구속의 칼날 앞에 직면하게 될지, 향후 검찰의 최종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와 정계·학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수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자는 “특정 연구자에 대한 법적·도덕적·정치적 단죄가, 자유로운 탐구와 학술적 논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정치적 호불호나 그릇된 편견에 휩싸인 미디어의 관행적인 어깃장 평가를 떠나 한 연구자의 평생에 걸친 탐구를 검증하는 장은 오직 학술적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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