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목표치 정치가 시장을 흔들었나”
정치권의 무리한 지수 목표 제시부터
레버리지 ETF·국민연금까지 집중 추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 사론홀에서 ‘한국 자본시장 왜 초토화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최근 코스피의 기록적인 급등과 급락은 과연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었는가. 아니면 정치권이 특정 주가지수 목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시장의 위험 인식을 왜곡한 데서 시작된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계 증시도 흔들렸다지만 왜 한국만 이토록 크게 올랐고, 크게 무너졌나”

2025년 이후 정치권에서는 '코스피 5000'을 비롯해 6000, 나아가 1만까지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직접 투자 사실과 수익률이 공개됐고, 여당 지도부는 주식투자 수익과 선거 지지를 연결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최창규 교수의 발표 자료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투자자의 기대와 위험 감수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 증시는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크게 올랐고 동시에 훨씬 심하게 흔들렸다. 최상규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첫 거래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코스피 누적상승률은 174.2%에 달했고, 같은 기간 단기 변동성은 35.0%로 미국 S&P500의 14.4%보다 약 2.4배 높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세계적인 신 반도체 호황만으로 이 같은 한국 증시의 비정상적 변동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결정이 잇따랐다는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고, 다음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크게 상향됐다. 

이어 사전투표 첫날에는 여당 대표가 자신의 주식계좌 수익과 투표를 연결하는 발언을 했다. 최상규 교수는 이 같은 일정의 인접성 자체는 확인되는 사실이며, 그 결정 과정과 독립적인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교수 “특정 주가지수를 정책목표로 삼은 순간 시장의 정상적 가격 발견 기능은 흔들릴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특정 주가지수를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처럼 제시해 온 과정부터 추적한다. 

조 교수는 특히 지난 5월27일 도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쏠림과 변동성을 키운 중대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지적한다. 상품 출시 뒤 관련 거래가 급증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 파생상품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정책당국이 시장의 가격을 정치적 성과로 다루기 시작한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 증시의 정책목표가 ‘코스피 몇 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주주권 보호,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업의 실적과 주주환원이 정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창규 교수 “정치적 시장 신호가 실제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다 계량적 접근으로 2025~2026년 정치권 발언과 정책 결정, 주가 및 변동성의 시간 관계를 분석한다. 

최 교수는 특정 발언이나 정책만으로 주가 급등락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권이 상승을 자신의 정책 성과로 홍보했다면 하락과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책의 성과 목표를 주가지수 자체가 아니라 생산성, 신규투자, 자본조달 비용, 소액주주 보호 등으로 전환하고, 주가 상승과 투자수익을 홍보할 때에는 손실·집중투자·차입투자의 위험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병준 교수 “국민연금은 왜 원칙대로 리밸런싱하지 않았나”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는 이번 증시 급등락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 교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급증한 원인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요 변수로 제시한다.

특히 주가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기존 원칙에 따른 조정이 제때 이뤄졌는지, 그리고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결정이 장기적 연금수익을 위한 독립적 판단이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김 교수는 향후 국민연금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가입자의 장기 수익과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최근 급격히 확대된 국내주식과 반도체 대형주 비중 역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스피가 오르면 정부의 성과이고, 떨어지면 시장 탓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정치가 주가지수 목표를 제시해도 되는가.

-대통령과 여당이 주가상승과 자신의 투자수익을 정치적 성과처럼 홍보해도 되는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과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이 이뤄진 과정은 충분히 독립적이고 투명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신호가 개인투자자의 ‘빚투’와 추격매수를 자극하지는 않았는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코스피 급등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 외부의 정치적 목표 제시와 정책 신호에 있었는지를 세 발제자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자세히 검증할 예정이다. 

외부 충격과 반도체 호황이라는 경제적 요인도 함께 검토하되, 한국 증시가 왜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큰 상승과 폭락을 경험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정치권·금융당국·국민연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토론회는 조형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동근·최상규·김병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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