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외 지음, 미래사, 2만3000원

“스타벅스 사건, 배재고 사건, 그리고 리센느 해프닝! 현 정권 무리들의 행태는 난폭했다. 만약 5·18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숭고하게 여긴다면 5·18 관련 단체들은 그 같은 난폭한 행태를 가장 먼저 규탄했어야 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전 서울대 교수), 이우연 박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이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학술의 세계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저자들은 정치적으로는 특정 진영이 그들의 정치적 승리를 가능케 한 인물이나 사건을 성역화할 수 있어도 학술 영역에서는 그런 주장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관점과 자료에 입각해 역사적 사건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5·18에 대한 보훈 문제다. 

“5·18 유공자는 심사 과정에서부터 불공정 시비가 많다. 일단 유공자 선정에서 광주광역시 산하 보상심의위원회의 1차 피해 심사가 필수 선행 조건이다. 국가보훈부가 전권을 가진 다른 국가유공자(군인·경찰 등)의 선정 절차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피해 사실의 입증이 인우보증 방식이라 광주 사람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서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더구나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인물뿐만 아니라, 5·18과 직접 연관되어 파생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까지 인정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선정 절차 때문이다.” 

아울러 책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5·18특별법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짚는다.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점차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김규나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별 내용 없는 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심과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가치이다.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5·18의 간판을 내걸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참담한 현실이다. 다만 이 현실은 역설적으로 5·18이라는 상징자산이 점차 권위를 잃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법적 강제를 동원하지 않으면 5·18에 대한 비판을 막기 어려워진 것이다.”

책은 “역사상 어떤 정권, 어떤 장치, 어떤 권위도 사람들의 입과 생각을 틀어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성공한 경우라면 그건 그 공동체의 지적·윤리적·정서적 기준의 완전한 파탄이라는 대가를 치른 결과이지 실제로는 성공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그 생생한 사례를, 지척에 있는 “평양의 김씨 정권”을 통해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우리는 지금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5·18의 황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5·18에 관한 기존 연구서와 자료집을 일람하면 대부분 특정한 역사관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이후 이 나라 역사는 서로 상충하는 이념과 역사관의 충돌로 전개돼왔다. 하나는 민중·민족주의 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이라며 “5·18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민중·민족주의 역사관에 입각해 있고,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5·18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논쟁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출판기념회 현장. 위에서부터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전 서울대 교수), 이우연 박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사진=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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