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보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담당 검사 지정 여부와 공소유지 조치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답변 시한은 11월1일까지다. 이때까지 공개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한미일보는 이 사건(서울고법 2025노1238)의 종전 담당 검사 퇴직 이후, 후임 지정 여부와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수차례 물었다. 그러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 후임 공판검사가 지정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공소유지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를 규정한다. 담당 검사는 중단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공판기일 지정 신청서나 재판 속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다.

이 사건은 2025년 6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2026년 2월 담당 재판장이 이재권 부장판사에서 구회근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7월9일 선고한 2026도6500 판결에서 ‘소추’의 사전적 의미를 공소제기로 설명하고, 불소추특권은 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재직 중 수사의 허용 범위다.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계속 여부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한미일보는 이 판결이 기존 중단 사유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법적 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이정현 대행은 9월23일 취임했다. 이미 담당 재판장이 바뀌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도 나온 뒤였다. 전임자의 조치가 어떠했든, 취임 이후 사건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소유지 조치를 검토할 책임은 현 지휘부에 있다.

이에 이정현 대행에게 묻는다.

첫째, 취임 이후 이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 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현재 담당 검사는 누구이며 언제 지정됐는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유와 사건 관리 책임자를 밝혀 달라.

둘째, 대법원 2026도6500 판결이 기존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밝혀 달라.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 재판부에 공판기일 지정 신청이나 재판 속행 의견서를 제출했는가. 제출했다면 날짜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판단 책임자를 밝혀 달라.

넷째, 앞으로 중단된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담당자 지정과 법률 검토, 재판부에 대한 판단 요청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귀하는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판 진행은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설명으로 공소청 자신의 조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묻는 것은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누가 사건을 맡고 있으며, 어떤 검토와 소송행위를 했느냐는 것이다.

이정현 대행은 11월1일까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한미일보에 보내거나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한미일보는 답변과 확인된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시한까지 공개적인 답변이 없다면, 한미일보는 질의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첨부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2026년10월25일

김영 한미일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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