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자주·약자보호 용어가 파괴하는 안보와 자유시장
자유의 개념은 용어혼란으로 변질시키지 못한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발표하는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폭력은 노골적인 악의보다 화려한 명분을 앞세운 ‘용어 혼란’으로 찾아온다. 

평등, 평화, 참교육, 인간 존중 등 겉으로는 숭고한 가치와 ‘도덕적 선의’를 내세우지만, 용어 혼란으로 반대 진영의 반박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 개념을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 통제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통수권자와 “미군을 믿을 수 없다”는 군 수뇌부의 언행은 용어 혼란 전술이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가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거창한 명분을 내건 전체주의는 하나같이 그 명분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머슴론을 앞세우며 독재를 하고, 평화를 앞세워 안보를 해체하고, 약자 보호를 앞세워 약자의 빈곤과 예속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안보에서 경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기만적 전체주의 용어혼란 전술은 인류의 자생력을 집요하게 갉아먹고 있다. 공산주의 용어혼란 전술은 군사·외교 전문 집단이 냉철하게 해부해야 할 과제이며, 낡은 이념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위험한 여론몰이를 용어로 변질시킬 수 없는 ‘자유 유전자’로 침몰시켜야 한다.

1. ‘평화’ 명분의 안보 해체 용어 혼란 전술

안보의 영역에서 전체주의 위선은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감상적 구호를 앞세워 억지력을 스스로 허물고 안보 방패를 내던지는 사기극을 벌인다. 이는 평화협정, 종전선언, 군사분야 합의 등의 평화적 포장지를 두르고 공포 마케팅으로 무장해체를 시도한다. 특전사에서 모델의 워킹을 가르치는 참상이 벌어진다.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군사·외교·에너지·기술·사이버 안보가 중요한데도,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종전선언 논의와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는 대표적인 자해 행위였다. 이 합의로 인해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던 공중 감시 자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평화는 적이 소멸한 상태에서 잠시 오는데, 적의 실체적 위협과 핵무장 고도화라는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종이 합의서와 대화에 매달리는 행태는 국가의 생존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2. ‘자주’의 탈을 쓴 한미동맹 와해 용어 혼란 전술

이 세상에 북·중·러의 핵 위협을 홀로 감당하며 완벽한 ‘자주국방’을 실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주’라는 낭만적 수사학을 앞세워,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추인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자주국방과 주체적 외교’를 선동하고 강변하는 것은 경제적 자해 행위이자 안보의 눈을 가리는 기만이다. 

북한이 핵무기고를 고도화하고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실체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체계를 해체하거나 이관하려는 시도는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외교 안보 지형에서의 왜곡은 더욱 심각하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미군을 믿을 수 없다고 폄하하고, 실효성 없는 자주 외교로 자유진영의 핵심 안보 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적 눈치를 살피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렸던 과거의 굴종적 외교 행태는 동맹국의 신뢰에 깊은 금을 남겼다. 그 도박을 육군 4성 장군 출신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3. ‘약자 보호’로 시장 파괴하는 용어 혼란 전술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시장의 자생력과 메커니즘을 파괴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시간을 강제 제한했으나, 정작 소비자의 발길은 오프라인 소상공인이 아닌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하여 영세 상인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었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묶어버린 규제는 전·월세 공급을 급감시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여기에 ‘식량안보’라는 허울 좋은 쇄국 프레임이 만든 대표적 규제가 바로 경직된 농지법이다. 농지는 오직 농민만 소유하고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잣대로 은퇴 농민의 합법적인 임대 위탁을 가로막고, 지가의 25%에 달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하여 농촌 경제의 유동성을 완전히 말려버렸다. 

결국 이는 농지 방치와 농촌 소멸을 부추겨, 농민 스스로가 자신의 땅을 원망하는 처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적 폭거였다.

4. 합동성과 통합을 앞세운 조직 정통성 파괴 용어혼란

국방과 안보 조직에서도 ‘합동성’과 ‘통합’이라는 미사여구를 앞세워 군의 전문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 국방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이들의 행태는 군의 기본 원칙마저 뒤흔드는 안보자해 행위다.

실제로 고도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방첩사와 드론작전사령 등 핵심 방위 기능은 제각각 쪼개고 분산시켜 전력의 손실과 안보 공백을 자초하면서, 정반대로 고유의 역사적 전통과 훈육 체계가 부대의 전투력과 명예를 지탱하는 3군 사관학교는 ‘통합의 경제성’ 명분으로 80년 정통성과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 

전력의 유기적 결합이 시급한 첨단 작전 부문은 갈라치기 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완전히 다른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 체계를 억지로 뭉뚱그리는 이 탁상공론식 용어혼란 모순은 군 조직의 기강과 대한민국 을 해체하는 반역적 폭거다.

5. 용어혼란 전술로 변질시킬 수 없는 유일한 개념은 자유의 유전자

평등, 참교육, 효율 등 전체주의 세력이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꺼내 드는 용어혼란 전술의 단골 메뉴는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교묘한 위장술도 ‘자유’라는 가치 본연의 실체만큼은 결코 변질시키지 못한다.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그것이 곧 지배와 구속이라는 본색이 만천하에 들통나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에게 영원성과 확신을 주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의 존엄을 지탱하고 역사를 진보시켜 온 ‘자유’는 그 어떤 기만적 용어혼란 전술로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인류가 사수해야 할 영원불멸의 방패이자 미래의 유일한 나침반이다.

위장 평화와 껍데기뿐인 약자보호라는 전체주의의 감언이설은 결국 인간의 자생력을 말살하는 덫에 불과하다. 

인류의 역사는 거짓과 속임수와 기만적 시혜와 부정과 비리는 빠짐없이 파멸의 길을 걸었음을 증명한다.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부당한 억압에 분노하며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자유의 유전자’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생명수이며, 자유는 그 어떤 기만적 용어혼란으로 꺾을 수 없는 인류의 영원불멸 나침반이다.

---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