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고용 포퓰리즘’의 부메랑… 고정비 폭탄에 무너지는 기업과 국가 재정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무시한 채 몰아붙인 정부 주도의 고용 정책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교한 재무 진단과 경영 시뮬레이션 없이 정치적 논리로 단행된 전방위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우량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을 만성 재정난으로 몰아넣으며 국가 재정 전반을 갉아먹고 있다. 망국의 원흉 문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는지 한 번 되짚어보자.

경영 실태 외면한 ‘정규직화’ 강요… 홈플러스, 고정비 부담에 회생 마비

2026년 11월 현재, 국내 유통업계의 대형 축이었던 홈플러스가 극심한 자금 악순환에 빠지며 법인회생 절차 정상화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자금난으로 인해 협력업체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와 추석 상여금 등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쳤다. 신선식품 매대는 텅 비고 핵심 영업인 할인 행사마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망 가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파국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감행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지목한다.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은 문재인의 압박 때문에 무기계약직 직원 1만4200여 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곧바로 고정비 폭탄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이커머스 중심의 유통 구조 변화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현재 홈플러스는 매달 약 2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억 원대의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받았음에도 유동성 위기를 전혀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실제 인건비 감당 능력은 월 100억 원대에 불과해, 약 9000명 직원의 8월분 급여 중 50%만 간신히 나누어 지급했다. 

심지어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말 예정되었던 직원 약 400명의 희망퇴직 절차까지 전면 철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도 체납된 상태다.

영업을 종료한 일부 점포는 전기료 약 100억 원이 체납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통보받아 입점업체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납품대금 정산 지연으로 상품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출 부진이 심화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삼일PwC)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형마트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협상 장기화로 인해 고용과 점포 운영은 더욱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다. 최근 잠재 인수 후보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급여 및 납품대금 미지급과 가파른 매출 부진 탓에 향후 매각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투입되는 수천억 원의 회생 자금 역시 비대해진 정규직 고정비 부담 탓에 인건비로만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증발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부채 670조 폭증… 인국공·한전·도로공사 등 ‘혈세 낭비’ 심각

이러한 실패는 시장 생태계에 민감한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재정이 직결된 공공부문에서 더욱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공공기관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선언했던 ‘비정규직 제로’는 결국 막대한 인건비 청구서로 돌아왔다.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며 국고에 기여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규모 인력 직고용 이후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타격이 겹치자 순식간에 수천억 원대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에너지와 교통 등 국가 기간산업 역시 초토화됐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전력공사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 여기에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단가가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매입을 늘렸고, 표심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제했다.

그 결과 한전은 매년 수십조 원의 사상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하며 채권(한전채)을 발행해 겨우 연명하는 부실기업이 됐다. 이로 인해 2016년 500조 원 수준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기준 670조 원으로 폭증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 톨링(무인 자동 수납 시스템)’을 도입 중이었다. 하지만 데모꾼 출신으로 경영에 무지한 문재인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6000여 명의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도록 압박을 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장기적인 인력 효율성을 잃고 비대해진 고정비 부담을 떠안았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무기계약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고용 세습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와 더불어 만성적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인건비 상승이 더해져 누적 적자가 수조 원대로 불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요금 인상 억제와 고용 부담이 맞물려 수조 원의 미수금을 안은 채 재무 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다.

청년 일자리 뺏고 ‘노노 갈등’ 유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처럼 정권의 치적을 위해 강행된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정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기존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경쟁 절차 없이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전환자들을 보며 “노력한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 문턱을 가로막는 ‘고용 절벽’으로 이어졌다. 기관 내부적으로도 기존 정규직 노조와 직고용된 노조 간의 처우 및 채용 절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극에 달하며 조직력을 와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력자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포퓰리즘적 노동 정책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재추진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법적 규제와 정년 연장 요구가 고용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국민들을 더불어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무시한 채, 법과 규제로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아 보이는 착시가 생길 뿐”이라며, “결국 기업의 도산과 공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기업의 자율성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좌파 권력이 기득권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방만한 지출과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는 포퓰리즘 노동 정치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 파산과 국가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국가 생산성 향상이나 민생 안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파괴적 투쟁과 불법 데모만을 일삼는 선동꾼들이 활개를 치고, 부정선거를 통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탈하는 작금의 망국적 사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홈플러스처럼 서서히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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