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및 헌정질서 파괴 주장… “자진 퇴진이 국민에 속죄하는 길”

지난 9일 진행된 자교모 시국선언 행사에서 김병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만큼 즉시 대통령직에서 자진 하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병준 교수가 이재명의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병준 교수는 지난 9일 진행된 자교모 시국선언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만큼 즉시 대통령직에서 자진 하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선거 무효 및 대통령직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될 것’

김 교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한 2025년 대통령 후보 입후보 자체가 무효”라며 “자진 사임하지 않더라도 당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 무효 소송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대통령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치에 따라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한 불법적 압력 행사와 정보 보고 문제를 지적하며, “특검에 대한 부당 개입이 지속될 경우 국민 혁명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 강력 비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헌법 질서를 허물고 삼권분립을 와해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중·반미 외교 노선과 기본사회 프로젝트 등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공산 전체주의 권역으로 흡수시키고 사유재산의 국유화 및 자유시장 질서를 위축시키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인 신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당 의원들을 통한 입법으로 방탄을 시도하고 반대 정당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이어가 국권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반국가 세력이 동반 퇴진해야 하지만, 1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금 당장 스스로 하야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들께 속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은 자교모를 비롯한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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