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사회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2026-03-12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양 의원은 ...

2026-03-12
‘이재명 독재의 완성’ 비판 속 사법 3법 12일 0시 기해 즉각 시행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는 야권의 질타에도 아랑곳 않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와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먹구름이 ...

2026-03-12
[부정선거 특집] ②“재검표장 투표용지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한미일보 유튜브는 지난 2월27일 ‘부정선거 끝장토론’에서 제시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바탕으로 쇼츠(짧은 동영상)를 제작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공...

2026-03-06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

2026-03-05
조희대 대법원장도 과거 선거 부실 검증 논란… 이래서 與 사법 개악 폭주에 미온적이었나

2016년 부평甲 당선 무효 소송 검증조서에 대법관으로 이름 올려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 26장.. 기표와 다른 혼표 5장도 법관의 선관위 재판은 ‘판사의 ...

2026-03-04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염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

2026-03-04
“사법개혁 3법은 어처구니없는 악법…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26-02-28
[단독] “외국원수 모욕죄” 민노총 양경수 검찰 송치… 트럼프 현수막 훼손 혐의 인정

지난해 10월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고발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

2026-02-28
코로나19 백신 오염·오접종 논란⋯ 서민위, “문재인·정은경 고발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 보류...

2026-02-26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③‘독재’를 막기 위한 계엄이 ‘독재’보다 잘못됐다?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역사를 끌어오거나 비유를 드는 일이 많았다. “대통령도 처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으려니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17세...

2026-02-26
법원장회의 "사법개혁안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

2026-02-25
[종합] 尹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항소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

2026-02-24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②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

2026-02-24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①대통령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후 “네가 저 가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증거...

2026-02-22
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고발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2026-02-21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2026-02-20
[전문]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성...

2026-02-19
[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

2026-02-19
법원, 尹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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