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
- 2026-08-18
- 이태한 선관위특검 "의혹확대 아닌 해소역할…제도개선 근거 마련"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
- 2026-08-18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
- 2026-08-18
- 조희대, 대법관 2명 제청…관례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
- 2026-08-18
-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최태원 재상고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 2026-08-15
-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 ...
- 2026-08-14
- 백해룡, 세관마약 의혹 합동수사한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14일 경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
- 2026-08-14
- 노태악 ‘공식 초청’ 없던 출장이었네… 옥 실장 “출장국은 위원장이 결정” 취지 진술
- 상대국의 공식 초청조차 없었던 고위 공직자의 해외출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직원들까지 개인 수행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확...
- 2026-08-14
- 박상용 법무부 징계심의 2시간여만 종료… "결과 정해졌나"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법무부는 이날 ...
- 2026-08-13
- [단독] 신평 변호사 “증인·검증 모두 기각… 손발 묶인 재판이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평(70) 변호사가 선고 전날, 변론재개신청서를 기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 2026-08-12
- “동명이인 제보에 즉각 수정·사과까지 했는데…” 법원, 신평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관련한 게시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평(70)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변호사는 실수를...
- 2026-08-12
- “사흘 안에 제출할까”… 2025년 대선 무효소송 원고 측, 선관위에 선거자료 임의제출 요청
- 앞으로 사흘 안에 선관위가 2025년 대선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5수5013)을 제기한 위금숙 외 1만...
- 2026-08-11
- ‘이화영 접견 녹취’ 변호사 사건 검찰 송치… 고발 1년10개월만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지난 2024년 10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하고 그 내용을 녹취한 법조인을 고...
- 2026-08-09
-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연합뉴스>
-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9일 법...
- 2026-08-09
- 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원 지급하나…17일까지 재상고 안하면 확정
-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
- 2026-08-09
- 무안공항참사 유가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 12·29무안공항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17...
- 2026-08-07
-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
- 2026-08-07
- 하도급업체 도면 요구해 中법인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억3천만
-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
- 2026-08-06
-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 "끝까지 국가에 봉사"
-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19명의 신임 검사...
- 2026-08-03
- '검찰수사 완전 폐지법' 처리됐지만…헌재서 최종라운드 예고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
- 2026-08-02
[전망] 특검보 5명 중 ‘선거검증 전문가’ 포함될까…이재명의 선택은
中, 왕이 방한 발표 없이 "한국과 양호한 관계 유지 중"
정성호 "정부, 형사사법제도 소유자 아냐… 무한 책임져야" <연합뉴스>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일부 주식으로"… 노소영 "현금만"
[신간] “우리는 문학에 속고 있다”… 정광제 ‘문학의 세계와 사상’
[포토] 올공 찾은 민경욱 의원... "또라이 소리 6년 끝에 명예회복"
[영상] 北 탄도미사일, 강원 고성 민간인이 촬영
[박필규 안보칼럼] 비핵화 없는 ‘종전 제안’은 대화 유인책인가, 안보 자해인가
[시사만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