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역 일대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 Ⓒ한미일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치권은 이른바 ‘잠실6·3선거항쟁’과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선거부정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한 대법원으로 돌리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선관위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교묘한 책임 전가다.

본 칼럼의 제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선거사기 실체의 전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헤치고자 한다. 의혹의 뿌리는 단순히 선관위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와 긴밀히 연결된 여·야 정치 수뇌부 그리고 여당의 브레인인 ‘민주연구원’과 언론계,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까지 얽혀 있는 광범위한 카르텔의 실체를 추적한다.

1. 빅데이터 도입 이후 민주당의 사전투표 싹쓸이 현상

민주연구원의 내부 기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선거운동에 ‘빅데이터’를 전면 도입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작가는 선거일을 불과 5일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유례없는 구체적 수치를 예견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유시민은 선거일을 불과 5일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유례없는 구체적 수치를 예견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4·15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63대36’이라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사전투표 득표율 숫자는 통계학적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에서 싹쓸이는 점점 규모가 커지다가 2025년 6·3대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3배 차이를 내 이재명이 당선되었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짜국회와 가짜대통령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통상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등이 등재된다. 민주당이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맞춘 데 대해 네티즌들은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바코드와 이를 활용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시급하다.

2. 핵심 수뇌부의 ‘선거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이면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에도 기이한 일은 반복되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자마자 김민석 의원은 사전투표율을 ‘31.3%’라고 정확히 맞추었다. 국가 기관인 선관위의 최종 집계 결과를 일개 정당의 간부가 실시간으로 예언하듯 적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김민석 의원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고한석 부원장, 양정철 전 원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팀을 이루어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고위 인사가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와 빅데이터 구축을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는 민주당이 선관위 및 통신사로부터 선거 자료와 유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민주연구원 내부에 독점적인 선거용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주연구원과 선관위의 유착 의혹과 마이크로 전략

민주연구원의 공식 활동 방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선거운동 지원’ 명목이 뚜렷이 나타난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민주연구원은 전국을 252개 자치구, 3495개 읍·면·동으로 촘촘히 쪼갰다.

이후 중앙선관위의 역대 선거 자료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행태를 전수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마이크로 전략지도’를 개발해 선거 캠페인에 적극 활용했다. 

심지어 입력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자별 맞춤형 공약을 매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수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의혹까지 자아냈다. 

공적 자산이어야 할 선관위의 데이터가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 전략에 사적으로 동용된 유착 의혹 역시 사법적 규명 대상이다.

4. 여야 수뇌부와 선관위의 기묘한 공생 관계

선거철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도 176명에 달하는 인원이 해외로 나갔으며, 이 과정에 민주당 측 요원들이 동행했다는 첩보가 파다하다.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정치적 중립성과는 철저히 동떨어진 행태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독점 관리하는 국가 선거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유출되었는지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과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김용빈 전 사무총장과 조해주 전 상임위원 등 중앙선관위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5. 국제적 의혹의 중심: USAID, A-WEB, 그리고 미루시스템즈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시절 인천 송도에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현재 전 세계 111개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자,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주목할 점은 이 기구의 12인 고문단에 김무성, 박지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조·중·동, 한국일보, MBC 등 주류 언론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AWEB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김용희 등)이 겸직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과거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공적 예산이 A-WEB으로 부당하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지적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익 훼손과 국제적 망신이다.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벨라루스 등 세계 19개국에 한국산 전산 선거장비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의 기기가 도입된 이후, 현지에서는 여지없이 부정선거 시비와 정국 혼란이 발생했다.

최근 2026년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2020년 미 대선 및 2024년 인도 대선 과정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 기관을 폐쇄 조치했다. 그런데 A-WEB은 바로 이 USAI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선거를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 ‘CEPPS(선거및정치과정 강화컨소시엄)’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는 국내 선거부정 의혹이 글로벌 선거 공학 카르텔과 닿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WEB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미·한 선거 과정의 유기적 연관성은 물론,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침묵해 온 좌우 기득권 언론(레거시 미디어)의 방조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결론: 전방위적 특검과 수뇌부 체포가 시급하다

중앙선관위가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부정선거 연루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2026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이재명은 하야하라' 집회. Ⓒ한미일보

선관위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그리고 이들의 핵심 수하들은 국내외를 막론한 선거 조작 카르텔의 몸통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유린한 이들을 즉각 체포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이재명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 신숙희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

시드니대 TESOL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