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 작가 Ⓒ윤상구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자유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은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학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작가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수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의견, 반대 의견, 그리고 인기 없는 주장까지도 보호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역사 해석과 정치적 발언에 따른 형사 고발 및 처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작가 김규나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김 씨가 소셜 미디어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비판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김 씨를 고발했다. 2025년 8월13일, 검찰은 김 씨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공판은 2026년 4월에 열렸으나, 이후 다시 연기되어 2026년 8월 중순에 선고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 액수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 작가가 역사 해석과 문학 비평을 담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로 인해 시민단체의 항의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정식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작가, 연구자, 유튜버, 평론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국가가 승인한 해석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규나 씨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견 표명이 형사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다. 또한 국가가 검찰과 법원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도 하다.

국가의 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가 형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개적인 토론은 훨씬 어려워진다. 역사 분석이나 상반된 질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전에 자신이 신고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기록할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논쟁은 학술 연구, 공개 토론, 그리고 언론의 논평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 모든 시민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의 공식적인 서술에 억지로 끼워 맞춰질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있었던 장소, 경험한 내용, 그리고 겪었던 두려움, 피해, 압력 등에 따라 기억과 묘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공식적인 사실로 규정하고, 그 법적 기준과 다른 증언이나 분석을 처벌 가능한 표현의 자유로 취급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역사적 탐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시민과 지식인들이 어디까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5·18특별법의 예외 조항과 모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회, 공연, 토론회, 회의, 기자회견, 집회, 거리 연설 등 광범위한 유포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예술, 학문, 연구, 학술 이론, 시사 보도, 역사적 과정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표현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조항은 작가, 연구자, 언론인 및 시민 논평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모순이 드러난다. 법령은 예술적, 학술적, 연구 기반적, 이론적, 언론적 표현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작가, 연구자, 유튜버, 시민 논평가들은 여전히 고소, 조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예외 조항이 실제 사례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지 여부다.

김규나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작가의 문학 비평과 역사 해석이 시민단체의 항의에서 검찰의 기소, 그리고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법정 예외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이미 법정에 선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표현이 연구, 비평, 보도 또는 정당한 논평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해당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표면적인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해석과 공론의 쟁점을 고소와 재판 절차에 끌어들이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역사 연구는 새로운 증거, 증언,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발전한다. 국가가 법으로 특정 역사적 관점을 보호하고, 대안적인 주장이나 분석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취급할 때, 이는 사실상 용인 가능한 역사 해석의 경계를 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이 시민의 발언, 조사,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법은 국가가 승인한 해석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시민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논쟁의 사법화와 이재명 정부의 태도

김규나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자, 작가, 평론가, 유튜버들은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전시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친일협력 논란 등과 같은 사안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역사적·정치적 논쟁은 공개 토론과 반박보다는 고발, 수사, 법정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민감해졌다. 김규나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허위 정보 대응, 역사 왜곡 방지, 온라인 콘텐츠 규제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발언에 대한 심층적인 감시와 처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허위 정보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집권당을 불편하게 하는 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 또는 기존 역사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까지 모두 “허위 정보” 또는 “역사 왜곡”으로 낙인찍힌다면, 그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역시 “허위 정보 유포”나 “사회질서 교란”과 같은 명목으로 반정부 발언을 처벌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태도는 위험하다. 정부가 김규나 사건에 직접적인 연루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작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 권력과 역사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회피하고, 허위 정보 대응과 역사 왜곡 방지라는 구실로 표현의 자유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발언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규제 확대와 미국 플랫폼 문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온라인 콘텐츠 차단 시스템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와 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된 정치 및 시사 콘텐츠가 검토 및 규제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순전히 국내 행정 문제로만 남지 않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정치적 발언을 어느 정도까지 허위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과 시사 콘텐츠에 대한 반복적인 검열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시민들은 지상파 방송이나 주요 신문에서 다루지 않는 정치 문제들을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허위 정보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공간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가 가장 먼저 위축될 것이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정부가 표현의 진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한국의 표현의 자유 체제에 주목해 왔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자유국가로 분류되지만,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과거사범 처벌 관련 법률, 인터넷 검열 시스템 등은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국제인권기구와 유엔인권기구들로부터 개혁을 거듭 촉구받아 왔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과 허위 정보 규제가 결합되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정치 논쟁거리로 남지 않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비판한 작가가 법정에 서게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가 검열 대상이 되며, 시민들이 온라인에 정치적 의견을 올린 후 항의를 걱정해야 한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기대되는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자 미군 주둔지이며,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맹국 정부가 형사 소송과 온라인 검열을 통해 작가, 언론인, 연구자, 유튜버들의 정치적 표현하고 역사 해석에 압력을 가한다면, 워싱턴은 한국을 단순히 군사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다. 동맹은 무기와 기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기반이 약화되면 한미 동맹의 정치적 정당성 또한 약화될 것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명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역사적 문제와 정치적 표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정부 비판 보도와 보수적인 콘텐츠에 대해 “허위 정보”라는 낙인을 찍어 압력을 가할 것인가? 작가와 연구자들이 국가가 승인한 역사 해석에서 벗어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동맹 관리, 인권 외교,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규제의 해외 확산

이재명 정부는 현재 허위 정보 규제 강화 및 역사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될 예정이며, 허위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민원 접수 의무화, 법원 또는 기타 기관이 불법적이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최대 10억 원의 행정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압력이 이미 한국 내 사용자들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 기관의 온라인 표현 규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방송사, 온라인 시사 콘텐츠 사업자, 시민 논평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정치적 의견이 한국 기관의 제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언론인에게 고액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이는 한국의 허위 정보 규제와 온라인 리뷰 시스템이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한국 방송사의 정치 및 시사 관련 발언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를 허위 정보 또는 역사 왜곡이라는 명목으로 규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내 행정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 시민의 발언, 미국 내 온라인 정치 논평,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어 언론 활동, 그리고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표현 활동까지 모두 한국 정부의 압력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기에 처한 표현의 자유와 우리의 과제

이러한 경향이 법과 정책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이라는 이름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문화 전쟁으로 치부할 수 없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후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여전히 고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규나 사건은 한국에서 작가의 에세이, 연구 논문, 심지어 시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조차 정치적 비난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남고 현실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정부 비판의 자유와 역사 해석의 자유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온라인상에서 규제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