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를 나누고 있는 래래 페이지, 일론 머스크, 래리 앨리슨(왼쪽부터). 이들은 부자세를 피해 캘리포니아 떠난 기업가들이다. [AI 생성 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자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11월 주민투표에 공식 추가되었다.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은 의료 및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억만장자들과 혁신 기업들의 대규모 탈출(엑소더스)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퍼블리싱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과 X(구 트위터)을 통해 “어젯밤, 캘리포니아에서 11월 투표용지에 부유세가 부상될 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섬은 “일론 머스크(테슬라), 래리 페이지(구글), 래리 엘리슨(오라클) 등 이미 많은 기업가가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며 “부자들은 세금이 가장 낮은 주를 선택해 이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개빈 뉴섬조차 ‘부자세’를 반대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부자세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 [게티이미지=폭스뉴스]

실제로 많은 수의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로 떠났다.

뉴섬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주(State) 단위’로 각개전투하듯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연방 세법과 기업법 등 근본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정비(새로운 사회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섬은 X 게시물에서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망가졌다. 연방 세법, 기업법, 상속법은 서로 다른 미국인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경제 재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11월에 공식 추가되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세금법(California Billionair Tax Act)은 자산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5346억 원)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회성 긴급 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투표용지에 추가한 이는 세금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 서비스 직원 국제노조(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가 후원하는 ‘Billionaire Tax Now’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전례 없이 심화되는 부의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시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억만장자 세금법을 반대하는 이는 뉴섬뿐이 아니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가 앨리슨 후인도 “억만장자 이탈은 시작일 뿐”이라며 “AI, 의료, 기술, 로봇공학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속속 탈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인은 “세금 인상이 실현되면 형편없는 만두 한 그릇을 50달러나 주고 먹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