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쿠팡의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 이 건물에는 보안 회사 센티넬원의 본사도 함께 세들어 있다. 2018년 10월28일. [AP=폭스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미국 유력 매체 폭스뉴스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주요 주(州)들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컴페티르(Competere) 재단은 최신 경제 모델 추정치를 인용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주도하고 “좌파 성향"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Online Platform Fairness Act)’이 채택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전역의 경제 활동 손실액은 총 5250억 달러(약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의회 내 보수파 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미국 혁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는 동시에 중국 연계 경쟁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요 주(州)별 예상 경제적 손실

폭스뉴스는 해당 모델에 따르면 기술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또 전체 미국 가계 역시 가구당 평균 약 4000달러(약 614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했다. 주요 주별 손실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주(State)의 10년간 예상 경제적 손실 규모

캘리포니아 (California) 1,230억 달러 (약 160조 원)

텍사스 (Texas) 487억 달러

뉴욕 (New York) 339억 달러

워싱턴 (Washington) 274억 달러

美 하원 공화당의 강력한 경고 “동맹국의 차별적 정책 우려”

다렐 이사(Darrell Issa) 의원이 이끄는 50여 명의 미국 하원 의원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차별적 정책에 대해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석유 수익, 이중 용도 부품, 잠재적 무기 이전 등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전략적 지원에 대해 시진핑에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AFP]

의원들은 한국의 새로운 입법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반면, 중국과 연계된 경쟁사들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렐 이사(Darrell Issa)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표적인 경제적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조치들이 매우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를 20년간 금지한 사례 등이 그렇다”며 그동안 한국 무역·공정거래 당국이 서울과 워싱턴을 하나로 묶어온 자유시장 전통이 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 의원은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과 지도부의 정책 성격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의 배후에 흐르는 정치적 기류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정국 변화와 규제 당국의 권한 확대

아울러 폭스뉴스는 미국 정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도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당선되었으나, 2024년 12월 계엄령 사건 이후 탄핵 및 축출되었다며 이후 2025년 대선에서 좌파 진보 성향의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현재 한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완전한 여대야소 및 진보 정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4월2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AP=폭스뉴스]

이러한 정치적 전환 속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규제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무역 및 경쟁 경제학자인 샹커 싱햄(Shanker Singham) 컴페티르 재단 CEO는 “한국은 이미 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점점 더 불친절한 곳이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신규 규제들은 그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보 및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

전 유타주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는 한국의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안보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 기업 반대 캠페인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실수”라며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 구글, 메타 같은 미국 혁신가들의 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 때마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높은 벌금 부과와 데이터 유출 사태를 둘러싼 공방

폭스뉴스는 최근 외교 정책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와 로렌스 펙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사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료들이 국내 수사의 일환으로 미 공군 기지를 급습하는 등 양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계 혁신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는 데이터 유출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억10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미국 기업의 데이터와 한국 시민 정보가 포함된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하여 주미 한국대사관의 서민성 대변인은 세마포르(Semafor)와의 인터뷰에서 “쿠팡 사안에 대한 조사는 데이터 유출의 중대성과 성격에 비례하여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국내 한국 기업들에 적용된 조사 기준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차별적 규제 의혹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의원 50명은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내 로컬 경쟁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차별적인 규제 조치들로 인해 처벌받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동맹의자유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폭스뉴스는 AP 기자가 촬영한 ‘윤어게인’ 집회 사진을 집중적으로 게재하며 한국 청년들이 이재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