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을 버리고 ‘장성’으로 가려는 이유가 통합인가, 부동산 기획인가 안보 자산 사유화를 위한 국가 예산 낭비를 경계한다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폐교 논의가 ‘통합’과 ‘효율’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과 육사 교장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기획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사관학교 통합안을 백지화하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세력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이 논쟁을 단순히 사관학교통합 반대라는 원론적 소모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80년 안보의 근간을 해체하고 국가의 전략 자산을 소수의 기획세력이 이권으로 치환하려는 거대한 부동산 기획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1. ‘태릉’을 버리고 ‘장성’으로 가려는 이유가 통합인가, 부동산 기획인가 

사관학교통합이 3군 사관학교 교육의 효율화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이미 군사 교육의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태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굳이 육사를 폐교 수준으로 해체해 지방으로 밀어내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군의 정체성을 거세하고, 전시 수도권 방어 체계와 평시 군사외교의 핵심 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적 안보 파괴 행위다. 

태릉이라는 성지를 해체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이 공유해온 역사적 유산과 전략적 요충지를 부동산 개발 세력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반군·매국 행위다. 

이 매국적 기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잉태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국가 안보의 영육의 자산을 잠식해 왔다.

2. 육사 폐교 화두는 전략적 발상인가, 시선 돌리기의 비열함인가

극단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통합과 육사 폐교 화두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현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고도의 ‘시선 돌리기’로 의심된다.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한미 갈등과 외교적 무능, 그리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중국의 침탈까지, 정권이 마주한 실체적 위기를 가리기 위해 ‘육사 이전’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파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터무니없다면 당장 사관학교통합안을 폐기하면 된다.

국민이 육사 이전 찬반이라는 이념적·지역적 소모전에 매몰되어 서로를 헐뜯는 동안, 밀실에서는 국가 안보자산의 사유화와 안보 시스템의 무력화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해 안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제물로 바치는 반국가적 행태로 보인다. 안보 단체가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어 지역갈등에 빠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보의 주권마저 내어주게 된다.

3. 국가 안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안보 주권 투쟁’으로 확장해야 한다

사관학교통합은 합동성과 효율성은 겉치레 명분이고, 진정성이 없는 ‘내란 극복’과 감정적 ‘육사 죽이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드러났다. 엄중해야 할 안보 정책에 정치적 사심을 개입한 것은 모두 탄핵과 처벌 대상이다. 

이제 안보 지킴이 세력의 ‘졸속 통합과 육사 이전’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로 치부될 뿐이다. 이 사안을 안보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부동산 기획 세력으로부터 ‘국가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보 주권 투쟁’으로 영역과 프레임을 확장하여 비정상적인 육사 이전 의사결정을 막아야 한다. 

⓵통합의 명분 뒤에 숨은 부동산 기획 세력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 

태릉 일대를 군과 시민이 상생하는 미래형 안보와 문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여 ‘대장동’ 같은 부동산 개발론자들의 명분을 무마시켜야 한다. 

부정직하고 무도한 사탄 세력이 안보성지를 파괴하고 부동산 장사를 고집한다면, 깨어있는 시민과 안보단체가 나서서 그들의 불의를 녹여내는 ‘애국적 퇴마사’가 되어야 한다.

②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천문학적 국가 예산 낭비 부각해야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과 소요 예산 정보를 국방부에 공개 요청하여 국가 주인과 국익 의식이 없는 그들에 의한 천문학적 국가 예산 낭비와 매몰 및 기회비용, 안보 불안에서 오는 국민적 정신적 피해까지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공개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앞세워 전작권 환수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견고한 안보의 성벽을 허물고 성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이 아니라 반역이며 매국이다. 

③육사 이전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 아니라 안보 파탄을 불러올 치명적인 서막 

안보가 흔들리면 우리 후손의 자유와 풍요조차 보장할 수 없다. 안보의 성지를 팔아 부동산 사익을 취하려는 이 거대한 기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튼튼한 방패가 사라지고 망국의 기록만 남을 것이다.

육사 이전 기획은 안보 파괴로 부동산 이권을 추구하는 ‘산 닭을 주고 죽은 닭’을 얻는 망국적 행위이자 그 결말은 국가 안보 해체다. 이 매국적 안보팔이 부동산 기획을 사전에 분쇄하고 우리의 안보 주권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다. 

“태릉 안보 성지 지킴은 안보 불안을 극복하고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임을 국민에게 알립니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