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두 달 가까이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한미일보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특검안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후보를 제3자가 6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2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한다는 것이다. 

특검 범위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여당 성향의 인사가 특검을 맡게 될 것이고 부정 선거를 밝히는 일은 물 건너 간다고 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번 특검을 통하여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투명한 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야 하는데 많은 국민은 이 과정에서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VON 김미영 대표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부정선거 5적 -윤호중, 조해주, 고한석, 양정철, 이해찬 -이 모두 여권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선거 주무 장관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왜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는가?

둘째로 그동안의 선거 과정을 보면 사전 투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투표와의 격차로 이득을 본 집단이 현재의 여당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선거 분석 전문 교수들이 도지사 선거에서 8곳이, 교육감 선거에서 6곳이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여당이 당선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는 반듯이 야당이 검사를 추천해야 한다. 

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동안도 정부나 여당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히기 위한 특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해야 하는 법 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메인 서브를 비롯한 통신망 운영 실태, 로그 기록자료, 사전 투표용지의 우체국을 통한 이송 과정, 사전 투표함의 보관 실태 등 선관위 투, 개표 과정 전반을 조사해 봐야 한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만 하게 되면 국민이 못 믿겠다고 하는 선관위의 불투명한 투, 개표 과정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통하여 하늘이 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이라고 본다.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투명한 선거제도는 영원히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을 한다면 선관위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두 달 가까이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외침을 들은 척도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투명한 투·개표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의 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좌·우가 따로 없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서 선관위의 선거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특검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라는 요식 절차만 있고 당선자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세상이 될 것이 뻔하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국민이 과반을 넘었다는 여론 조사를 국회의원 나리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모든 국민이 승패에 관계없이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 하나로 투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런 단순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칭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성세대들은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겠는가?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버티고 있다.

폭우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올공’의 젊은이들을 봐서라도 오늘은 만사 제쳐 두고 현장에 나가 봐야겠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