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이 일명 ‘우리 영토 내 강탈범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H.R. 9834)’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3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려는 외국 관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경쟁력만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들이 미국 소유 기업들에게만 압도적으로 부과되는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강요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밝혀낸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 즉 외국 정부들이 강압적인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성공한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는 동시에 우대받는 자국 경쟁사들을 보호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에서는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서류 제출 요구를 가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약 4억1천만 달러)을 부과했다"고 한국을 주요 사례에 포함시켰다.

유럽에서는 규제 당국이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과 플레이 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재범 시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뒷받침으로 하는 규제 체제의 일환이다.

브라질에서는 당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기술 플랫폼에 특별 제한을 부과하는 DMA 방식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움가트너는 “의회 감독, 외교적 지시, 양자 간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종종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적·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조치다.”라며 “이 법안은 단계적 제재 체계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한다. 정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개정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차별을 행하는 외국 정부 공직자를 미국 입국 불허 대상자로 지정하고, 미국 내 체류 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별적인 정부 행위에 초점을 맞추되, 합법적이고 공정한 규제는 처벌하지 않는다; 

-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표적화된 외교적 제재를 부과한다.

하지만 22일(수) 하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공동발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며, 이번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

연방 의회는 근래에 한국 정부의 과도한 처사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4월에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는데, 의원들은 서한에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또한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임시보고서에서도 쿠팡 사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을 상대로 차별적인 법집행을 남용한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연방 의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쿠팡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하원에서 외교위와 법사위에 모두 속한 단 두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은 그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의원은 대럴 아이사(Darrell Issa,캘리포니아) 의원으로 지난 4월 단체 서한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편, 지난주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의 조세 및 무역 정책 수석 고문으로 활동했던 제이크 파커(Jake Parker)가 쿠팡의 글로벌 정부업무 담당 이사로 이직한 사실이 지난 23일 레지스톰을 통해 알려졌다.

파커는 캐시디 의원의 무역, 관세 현대화, 조세 정책 및 경제 안보 관련 업무를 이끌었으며, 특히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캐시디 의원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들을 지원했다. 그는 이전에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서 2년 이상 선임 전문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중 경제 경쟁, 무역, 핵심 광물, 배터리 및 자석 공급망에 집중했다. 

그는 의회 기술 펠로우십을 마친 후 2022년에 캐시디 의원실에 합류했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미중 경제협의회에서 9년간 일했다.

쿠팡에는 파커 외에도 2011~2019년 하원의원 보좌관과 군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로비스트 아리 짐머만(Ari M. Zimmerman), 2001년부터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빌 아나야(William B. Anaya), 하원과 상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제이슨 박(Jason Park) 등이 이사로 일하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의회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2024년 로비 자금이 27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25년에는 113만 달러로 크게 줄었고, 2026년은 2분기 현재 71만 달러를 집행한 상태다.

로비 대상은 다양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국가안보위원회(NSC),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무,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하원, 상원, 중소기업부 등으로 보고됐으며, 앞선 1분기에는 USTR과 백악관 집무실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