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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식 초청’ 없던 출장이었네… 옥 실장 “출장국은 위원장이 결정” 취지 진술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14 1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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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대국의 공식 초청조차 없었던 고위 공직자의 해외출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직원들까지 개인 수행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합수본은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해외출장 계획 수립과 배우자 동행, 예산 편성·집행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해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해외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공식 초청 없이 방문한 국가는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이다.

공식 초청 없이 방문한 세 차례의 부부동반 해외출장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배우자 특혜가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식 초청 없이 방문한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 약 7194만 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약 9053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배우자 몫으로만 항공료와 숙박비 4000만 원 이상의 공적 예산이 지출된 것이다.

또한 전·현직 선관위 직원 4명이 위원장 배우자의 수행에 직접 동원되었으며, 사전 보고서에 배우자 수행 계획이 포함되어 위원장에 보고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관행에 따라 동반했을 뿐”이라던 노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은 “노 전 위원장이 최종 출장국을 직접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우자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보됐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노 위원장은 4743만여 원을 반납했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후 반환과 별개로 공적 예산 유용의 의사결정 및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을 직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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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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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eunsory2026-08-15 15:15:56

    이 사안이 한층 더 위중한 이유는, 태악이 선관위장 이전에 대법관으로서 이 나라 사법의 핵심이자 수뇌 중 하나 였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의 막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수준의 공직윤리와 가치 기준을 지닌 인물이 사법의 정점에서 숱한 사회적 기준의 지표가 되는 판결에 관여해 왔다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가당치 않고 어이 없는 일이다.  항차 대법관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 지경인데, 사법부의 어느 구석인들 온전하다 믿어줄 수가 있겠는가?  사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하여 상식과 공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법의 해석과 준용으로 불신과 의혹의 눈길을 씻어내고 사법 부실, 사법 파탄, 사법 무용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폭염에도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보며 애쓰는 서기보들이 즐비한 나라에, 세금으로 즐길 동 부인 휴양지를 고르느라 여념 없는 선관위장 겸직 대법관도 버젓하니 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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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8-15 00:07:29

    저런놈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어떤놈을 사형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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