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새로 취임한 여당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하부 조직원 다루듯 사퇴를 압박하고,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며 인신공격과 조롱을 서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신 없던 사법부가 자초한 업보이기도 하지만, 입법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로 생각하는 이러한 폭거는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야만적 정치 탄압이다.

역사의 교훈은 정교하고 엄숙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그 나라는 어김없이 전체주의와 독재로 직행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여당의 입법 폭거로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한 세력이 이제는 사법부의 수장과 판사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사법 3법'과 판사의 소신을 꺾는 법 왜곡죄 등은 80년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정치인의 방탄을 위한 사법 유린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체의 반국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권한 사수로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여당 대표는 "12·3 계엄에 대해 대법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삼권분립 원리도 모르는 무지한 발언을 했다. 법원은 기소된 건에 대해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치적 사건과 사안에 대해 인위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의 시녀 집단이 결코 아니다. 

여당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고 삼권분립의 근간과 헌법을 피괴하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헌법이 사법부 수장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다. 정치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헌정 파괴'로 매도하고 대법원장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적 예속 상태로 만들려는 흉계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사수해야 한다.

둘, 대법원장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를  검토해야 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이다. 그러나 6·3부정선거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흔들고 파괴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권한을 갖춘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정의로운 판결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사법적 책무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은 사법부가 공정한 감시자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4·15 총선 이후 무수한 선거 소송에서 선관위와 사법부가 유착하여 부정선거 자체를 은폐하는 범죄를 자행했다. 대법관 조롱은 선관위와 사법부의 치명적 범죄를 아는 자의 협박의 일부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선거 국민 특검’이 완전한 구성체로 발족되면, 대법관 합의체에서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시행하여 부정선거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 보전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독립된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공정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범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사명과 신명(神命)을 다해야 한다.  

셋,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이재명 관련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방탄 삼아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멈춰 세워진 재판의 시계를 이제 다시 움직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오로지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즉각 이재명 관련 재판을 재개하여 범죄 혐의에 대한 단죄와 책임 추궁으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연되어 온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및 각종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개하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하길 촉구한다.

사법부는 형식적인 관례와 국민을 앞세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삼권분립 파괴세력에게 사법부 파괴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2026년 8월24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