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8월 3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지적을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며 ‘대처하겠다’고 발언했다. 협박처럼 들린다. 한미일보 합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직설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한 풍경을 외부 시선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인권·법의 지배 가치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입력시킨 세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아보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권의 심장부에서 나온 이 발언은 합법성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는 전형적 정치 언어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반복적인 체포영장 시도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절차적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신중함과 정치적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법 절차만을 앞세운 채 정치적 숙청에 가까운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CCTV를 열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란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의결이라는 합법적 과정을 거쳤지만, 현직 대통령의 가족을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겨냥한 것은 정치 보복의 전형적 장면으로 읽힌다. 선진 민주주의라면 권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했을 선택을, 한국 정부는 정략적 수단으로 택했다.

언론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다.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광고 압박, 방송 규제는 “합법적 행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 목적은 권력 비판 기능의 무력화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언론 자유가 합법이라는 가면 아래 유린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를 특정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위험하다. 내란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만 따로 다루겠다는 구상은 외견상 중립성과 신속성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권력 친화적 재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다. 

역사 속 인민재판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시도가 “법률 개정”이라는 절차적 외피를 두르고 논의되는 현실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다.

문제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태도다. 그는 이런 현실을 부정한 채 “자유·민주·인권·법치”라는 화려한 단어로 정권을 방어했다. 

특히 “알아보고 대처하겠다”는 발언은 외교적 관리의 언어라기보다는 비판 세력에 대한 위협성 메시지로 들린다. 어떤 경로로 트럼프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추적하겠다는 뉘앙스는 자유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는 외부의 오해를 해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정권 비판 자체를 응징하겠다는 경고에 가깝다.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안이하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성을 의심했는데, 이를 단순 오해로 축소하며 “대처하겠다”는 말만 남긴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외부세력 탓으로 돌린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자유와 법치를 더 이상 온전히 믿지 못할 것이다.

외부 입력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숙청과 권력 남용이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민주적 행위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한미일보는 분명히 말한다. 트럼프의 ‘숙청’ 지적은 오해가 아니라 한국 내부의 현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 언론 압박, 특별재판부 논란은 모두 민주주의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거짓 포장으로 감싸며 정권의 방패막이가 된 순간, 그의 발언은 국민 앞에서는 기만, 동맹 앞에서는 불신으로 남았다.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터져 나온 그의 한마디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초라한 현주소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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