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산 고문·前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의 윤종오 등 31인이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발의했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 사이트에 자유로 접속하여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간첩들과 친북 친중 반국가단체들의 모든 반국가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며 배짱을 부린다.

앞으로 한국 땅에서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라는 가면 뒤에 숨은 북.중의 간첩들과 반국가 단체들의 모든 활동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자들의 모략이다.

나는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 국가보안법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2000년 6월 김대중의 방북 당시에 알았다. 

당시 김정일과 김대중은 “연방제 통일”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연방제 통일의 제일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는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행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2000년 평양에서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왼쪽)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6월15일 남북합의문 서명이 끝나자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한 가지 의견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정일은 흔쾌히 말을 하라고 했다. 

김대중은 “국방위원장님,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미군 철수 문제는 저의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일이 “아! 그러면 미군은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국가보안법만 빨리 없애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대중은 “제가 가자마자 국가보안법은 꼭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 

그 일로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김정일의 대남전략 실현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김대중도 국정원과 모든 대공부서들은 다 손보면서도 국가보안법만은 감히 없애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그 민족 배신행위를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 강행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을 지탱해 온 것은 물론 미군의 신세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의 대남전략 앞에서 물거품처럼 꺼지고 말았을 것이다. 

지난 80여 년간 국민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들과 반정부 단체들과 지하당 조직과 무장 조직들을 들추어냈는가. 이제 그자들이 몽땅 다시 되살아나서 국가의 지원금을 타 먹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통을 조일 것이다.

세상에 한국만큼 간첩과 반국가 지하 단체가 많은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 그들의 암해 책동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킨 것은 국가보안법의 빛나는 공로다.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제 한국은 북·중의 간첩들과 반국가 조직들과 숨어있던 무장 조직들이 마음대로 활개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북한을 찬양하고 김씨가문을 추앙하는 선전물이 거리에 넘쳐 날 것이고 후대교육도 공산주의 교육을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지금도 지난 5년 동안에 보안법 위반죄로 법에 송치된 자가 151명이다. 그중에 몰래 북한을 드나든 자가 29명이나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져 보라. 태극기 보다 인공기 숫자가 더 많이 휘날릴 것이고 애국자보다 반역자가 더 많이 설칠 것이다.

길은 하나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미일보 고문·前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