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통합 제스처나 파격 인선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는 환율과 재정 여건,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제가 더 이상 정치의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번 인사의 출발점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 내각과 대통령실에 뚜렷한 경제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현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조를 설계하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얼굴’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 외부 인사를 배치함으로서, 재정 판단의 무게를 내부에서 끌어안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선택이란 설명이다.

이혜훈이라는 인물의 성격도 이런 판단과 맞물린다. 

그는 여권 핵심 인사도, 대통령 측근도 아니다. 그는 재정 건전성과 예산 통제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인물이다. 

이 점은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막아야 할 순간’이 올 경우, 대통령이나 여당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전문가 판단”이라는 방패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과의 예산 협상 국면에서도 이혜훈 인사는 실용적인 카드다. 

여당 출신 인사가 예산 조정을 주도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지만, 야권 출신 인물은 타협의 명분을 만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두 번째,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이나 구조조정 국면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관료 조직과의 관계 설정 역시 이번 인사의 중요한 배경이다.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앉힘으로써, 대통령실은 기획예산처를 통해 관료 조직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관료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체 가능성’이다. 

이혜훈 인사는 구조적으로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카드다. 만약 경기 둔화나 재정 악화가 본격화될 경우, 예산 운용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정치적 선택도 가능하다. 

이는 안정 국면에서의 인사라기보다, 불확실성에 대비한 인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혜훈 인사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조정하려는 신호에 가깝다. 

아직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속만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 인사가 일시적 방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보다 본격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다. 

이혜훈이라는 선택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인사다.

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