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 [AP 연합뉴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반대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덴마크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내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덴마크 측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