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를 주제로 도태우 변호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한미일보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14일 인천에서 열렸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지회는 14일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인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핵심 강연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강조하며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선거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강연에 앞선 축사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세상에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며 “제가 아는 도태우 변호사는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이라고 도 변호사를 소개했다. 

축사를 맡은 민경욱 전 국회의원. Ⓒ한미일보

그는 도 변호사가 서울대에서 공부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지만 개인적 이익보다 공적 활동에 힘을 쏟아왔다고 평가했다.

또 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도 변호사가 앞장서서 돕기 위해 나섰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난 수년 동안 강남역 광장과 대법원 앞 등에서 집회와 활동을 이어오며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미국 정치 상황도 언급하며 “부정선거 논란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경과보고에서는 장성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지회 부회장은 “이번 인천 강연회는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국 강연의 세 번째 행사”라고 밝혔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해당 강연 프로그램은 올해 1월 여러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전국 순회 강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장 부회장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국민이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취지로 강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지회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한미일보

또 “부산과 문경에서 이미 강연이 진행됐으며 인천 강연 이후에도 대전, 대구, 서울 등지에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애국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국 기념사 “누구나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날 핵심 연사로 나선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인천 특강에 자리한 참석자들. Ⓒ한미일보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될 당시 발표된 건국 기념사에는 ‘지금부터 누구나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선언이 담겨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기반으로 출발한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 당시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도 변호사는 “20세기 중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제한 선거가 존재했고 여성이나 특정 계층의 참정권이 제한된 곳도 많았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다”며 “건국 기념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 위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이러한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동등한 투표권”이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이어 “누구의 표는 더 가치 있고 누구의 표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표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 원칙이 훼손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거 결과 신뢰할 수 있어야

도 변호사는 또 선거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 제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와 선거 관리 과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쟁을 언급하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도 변호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득표율 패턴 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하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과 투표지 관리 과정 등 선거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법과 제도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역사 속 판례를 예로 들며 “미국에서도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논쟁을 거치며 수정되고 변화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나 판결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발전해 왔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강연 말미에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며 “건국 기념사는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 위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국민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라는 원칙은 지금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오늘날 정치와 제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 당시 선언했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회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최 측은 앞으로도 건국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인천 특강에 자리한 내빈들.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