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韓日倂合) 직전 이완용 내각에 둘러싸여 기념사진을 찍는 영친왕(가운데). 한일병합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는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로 합병되어 멸망한 사건이다.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우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돌연한 붕괴처럼 보일 뿐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오류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라는 망한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가가 무너질 때 반복되는 일정한 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유형을 읽지 못하는 사회는 망국의 길을 밟게 된다.

첫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다. 

위기가 닥치면 정상적인 국가는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쇠퇴하는 국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부의 과장된 선동으로 치부한다. 

19세기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을 체제 위기로 보지 않았고, 청나라는 아편전쟁 패배 이후에도 근본 개혁을 미루었다.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대응의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둘째는 이념이 현실을 압도하는 상태다. 

국가는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쇠퇴하는 국가는 특정 사상이나 명분에 묶여 스스로를 경직시킨다. 

조선의 성리학 질서는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군사와 경제 개혁을 억제했다. 프랑스 구체제 역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 속에서 변화의 필요를 외면하다가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이념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셋째는 책임지는 엘리트의 부재다. 

국가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지도층의 수준이다.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망국 직전에는 책임이 사라진다. 

정책 실패는 구조 탓으로 돌려지고, 외교 실패는 상대 탓으로 넘어간다. 권력은 유지되지만,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기능은 마비된다. 이 상태에서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넷째는 군사력에 대한 경시다. 

국가의 존속은 결국 힘의 문제와 연결된다. 도덕과 명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조선은 군비보다 도덕 정치를 앞세웠고, 송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이 취약했다. 그 결과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힘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

다섯째는 외부 의존의 고착이다. 

외교는 균형을 다루는 기술이다. 그러나 쇠퇴하는 국가는 특정 세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운다. 조선 말기는 청, 러시아, 일본으로 의존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동일했다. 

비잔틴 제국 역시 외부 용병과 동맹에 기대다 결국 자립 능력을 상실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타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여섯째는 내부 분열의 심화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망국 직전에는 정치가 공동체 유지가 아니라 상대 제거로 바뀐다. 

조선의 당쟁은 국가 운영보다 우선되었고, 로마 공화정 말기 역시 정치적 분열이 내전으로 이어졌다. 내부가 갈라지면 외부 충격은 훨씬 쉽게 치명타가 된다.

일곱째는 경제 기반의 붕괴다. 

국가는 재정으로 움직인다. 세금이 걷히지 않고 생산이 줄어들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약화된다. 조선 후기의 삼정 문란은 국가 재정을 무너뜨렸고, 로마 제국 말기에는 세수 감소와 군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재정이 흔들리면 군대도, 행정도, 사회 질서도 유지되지 않는다.

여덟째는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쇠퇴하는 사회일수록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거의 성공을 근거로 자기 확신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 부정 위에 이념 과잉이 덧씌워지고, 그 위에서 엘리트의 무책임이 작동하며, 군사력 약화와 외부 의존이 이어진다.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가는 더 이상 자력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붕괴는 시간 문제로 바뀐다.

역사는 스스로 되풀이되지 않는다. 같은 판단을 되풀이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과거의 사례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읽어낼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국가의 흥망은 운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현재의 선택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의 총합으로 드러난다.

◆ 松山(송산)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신화가 된 조선’과 ‘다다미 위의 인문학’을 펴냈다. 현재 자유주의 문화운동의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松山은 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