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친중 카르텔을 해부한다. 친중 지적 카르텔인 ‘여시재’는 초정파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의 전략적 축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친중 문화 카르텔인 23개의 공자학원은 대학 내 거점을 둔 공산당 선전기구로서 인지적 조작으로 중화사상을 주입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며 자유민주적 가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친중 위정자 카르텔인 ‘한중의원연맹’은 여야 의원 102명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으로 중국인 특혜 부여와 안보 자해적 입법을 강행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내는 정책을 유도하며, 국익보다 중공의 심기를 살피는 굴종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태양광 카르텔은 전국 2200여 개 업체와 기관이 결탁하여 △부당 대출 △보조금 편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삼으며 국가 재정을 탕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를 중국 기술에 저당 잡힌 ‘에너지 주권의 약탈자’이자 국부를 유출한 ‘경제적 매국노’들이다.

친중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안보·정치·경제·문화 핵심부에 중국의 영향력이 침투하여 국익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부패한 이해관계 공동체’다. 단순한 외교적 편향을 넘어 국가 운영체제 자체가 ‘중국에 종속되는 구조적 사대주의’다. 

급기야 친중 카르텔은 국민 주권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마저 중국산 선거 장비와 부품 도입 논란과 서버 보안의 불투명성을 악용해 주권 침해를 상시화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무리다.

1. 국익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친중 카르텔

친중 카르텔은 단순한 외교적 편향을 넘어선 ‘주권 침탈 매국 네트워크’다. 이들 친중 위정자는 입법권이라는 신성한 권력으로 중국의 이익을 법제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외교적 마찰’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가두어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스스로 해체하는 안보 자해행위를 했다.

경제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위안화를 매개로 한 자본 침투를 방조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전략 자산인 핵심 기술을 중국에 상납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중국 자본의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고, 대한민국을 경제적 자립 능력을 약화시켜 ‘기술 속국’으로 만드는 명백한 경제 주권 찬탈 행위를 했다. 

이들은 공자학원과 미디어를 거점으로 중화 사관(史觀)을 주입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친중 정서를 심어주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자유 진영의 ‘가치 동맹’에서 이탈하여, ‘중립’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종속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전략적 부속물로 전락시켜 국격을 실추시키는 망국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2. 친중 카르텔의 핵심 기제인 구조적·기능적 3축 모델

친중 카르텔은 기획 세력, 국내 협력 세력, 그리고 일대일로 부채 함정에 엮인 80여 친중 정권이라는 ‘구조적 3축’을 통해 전 지구적 영향력을 투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3축’인 경제·정보·엘리트는 대한민국을 무력화하는 핵심 병기다.

경제 영역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투자, 차관, 인프라 사업을 매개로 한 ‘장기적 예속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특정 전략 산업과 지역 경제를 중국 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유사시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경제적 인질극의 기반이 되었다. 정보 영역은 콘텐츠 유통, 데이터 접근을 통해 인지 공간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판단 능력과 정책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친중 엘리트 영역이었던 ‘여시재’는 2022년 해체했지만, 학계·산업계·언론, 고위급 장성 출신들이 여시재의 자문위원과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나 ‘군축’이라는 명목 아래 최전방 경계 시스템 약화와 사드(THAAD) 배치 반대 논리 등으로 한미일 안보 결속보다는 중국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국방 전략에 이식했고,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는 자들이다. 

중공의 초한전에 의한 법률,정치.여론전까지 분석하면 친중 입법에 의한 친중 카르텔 폐해가 어디까지 침투했고, 친중 위정자에 의해 국부가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이 어떻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과정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3. 가치가 아닌 돈으로 결속된 ‘이익 공동체’의 파멸적 말로

친중 카르텔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철저한 경제적 보상으로 결속된 ‘돈의 동맹’이다. 이는 중국의 자본 공급이 마르는 순간 와해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은 이들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친중 세력과 친중 정권에게 ‘외교적 고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밀착한 국가들은 자유 진영으로부터 ‘가치 공유 불능 국가’로 낙인찍혀 배척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는 중국의 인권 유린과 수탈적 경제구조에 분노한 원리주의자들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친중 카르텔은 체제 파산으로 이어졌다. 스리랑카는 부채 함정에 빠져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강탈당했고, 말레이시아와 에콰도르 역시 부패 스캔들과 국가 기간시설 담보 제공으로 경제 주도권을 잃었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외국인 간섭 방지법’을 제정해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며 주권을 회복하고 있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제물로 삼아 세운 친중 정권의 ‘피눈물 매국 성벽’은 결국 국민의 분노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4.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친중 카르텔 척결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안보 무결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운영체계와 생명력을 잠식한 친중 카르텔의 해체다. 우리 사회의 혈관 속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산 디지털 정보와 핵심 산업의 거머리들을 이제는 직시하고 배척해야 한다.

독이 든 성배를 깨부수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탈환하려면, ‘경제 협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의 눈을 가린 저들의 해악과 위선을 널리 알려야 한다.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위정자 디지털 빨대’와 국부를 강탈하는 ‘경제 매국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인적 혁신과 정치판 교체를 해야 한다. 

친중 카르텔의 실체를 알고 척결하려면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 확보가 시급하다. 친중 카르텔의 마수가 뻗친 부정선거의 고리를 일망타진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회복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용틀임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