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억지 궤변 등이 얽혀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2심에서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주장하는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윤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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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는 죄질이 엄청나도 재판 안받고 애국자는 죄인으로 낙인찍는 세상,, 대한민국이 폭망하고 있다. 경제 ,사회, 외교 , 안보 분야뿐아니라 법도 정의도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제발 국민들 땅치고 후회하지말고 정신차리자~
누구는 진행하던 소도 취하, 누구에게는 중형 누적… 법이냐 X냐
반역질
사법부에 항소,상고한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까? 좌파무죄,우파유죄...정해진 답이 아니던가 말이다.그저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사법부 판사들에게 법 왜곡죄로 국민이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