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 투쟁 6년… 위기 속 기회,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최우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27일 잠실 항쟁의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와 싸워온 지 만 6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투쟁에 전념할 것을 호소했다.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 게이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 비상계엄 선포 등 주요 정치적 변곡점마다 비로소 싸움이 끝나고 승리하길 기대했으나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투쟁 동력을 흐트러뜨리려는 내부 잠입 세력을 경계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11일(월), 유권자들이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승인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주 주의 선거구 재획정을 51% 대 49%로 승인한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면서, 해당 주민투표를 만든 입법 과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민주당은 긴급 항소에서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한 결정이 "유권자, 후보자 및 버지니아 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정된 의회 선거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주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사법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주 법원이 "국가에 중대한 실질적 중요성을 지난 연방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주민투표에 사용된 문구가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오도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또다른 논쟁 거리로 이야기되고 있다.
비록 주 헌법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주 대법원에 맡겨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민주당원들은 자신들의 항소가 연방법 문제, 즉 "선거일"의 정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항소를 받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항소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개의 이슈여서 연방대법원이 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민주당은 11개 연방하원 의석 중 현재 6대 5로 민주당 의석이 많은 구도를 10대 1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이같은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