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부정선거 사형’ 집회 광경 Ⓒ한미일보

오늘 우리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린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하를 온몸으로 사수한 6·25전몰장병의 희생과 투혼, 그리고 평생을 국가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바친 호국 영웅들과 국가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그러나 6·3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과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 문란 부정선거다. 

전국 66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초유의 참정권 박탈과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 저지를 강제와 폭행으로 해산한 것은 증거인멸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증거다. 잠실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발견한 투표자 부풀리기와 투표 결과의 변동은 6.3부정선거의 표피에 불과하다. 

우리는 6·3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성한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박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로 인한 민경 충돌 사태를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했으나, 이는 6·3부정선거에 대한 면피용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수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선관위라는 거대 조직 내부의 구조적 부정과 폐쇄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혁파하는 시작점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 안보와 헌정 수호 차원에서 논란이 된 지역의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부정선거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여야는 정쟁을 배제한 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행정 오류가 아닌 부정선거의 배후와 시스템 부실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전투표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둘, 선관위는 외부 주도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으로 내부 카르텔을 해체하라.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부의 정당한 감사와 견제를 거부해 왔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예고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직의 전산·행정 시스템과 중국 관련성을 밑바닥부터 점검·분석하여 부정선거 종사자를 의법처리하고 선관위 해체 수순을 밟으라.

셋. 사법당국은 서버 포렌식으로 부정선거 전모를 밝히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라.

선관위 서버는 문재인 정권시절 교체한 적이 있다. 현재의 서버를 사법당국이 확보하고 포렌식으로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혀라. 국가의 안보가 군사적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듯, 체제의 안보는 내부의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진다. 선거 시스템의 붕괴는 곧 국가 안보의 위기이다.

우리는 호국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선거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거듭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李 대통령의 사퇴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종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시스템을 완전히 정상화시킨 연후에, 지선 재선거를 실시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6월6일 71회 현충일에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