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과천 집회에서 애국우파가 '부정선거 완전무효'를 외치고 있다. Ⓒ한미일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던 투표소는 22곳이다. 참정권 박탈에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 잠실 개표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를, 서버까 구국동지회는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과 재선거’ 촉구 주권항쟁을 4일째 하고 있다.
우리는 6·3지방선거를 전산 조작에 의한 6·3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사전투표 없는 당일 투표만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며, 부정선거에 따른 李 대통령 사과와 사퇴, 전문가 참여한 검경 합동 수사,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6·3부정선거 규명을 위하여 선관위 핵심 요원인 위철환 상임위원과 5명의 전산 실무자 구속 수사와 아래 내용의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사법당국은 선관위의 서버와 실물 자료를 즉각 압수하라.
▲투표용지 관리 장부 공개로 유권자 50%만 인쇄했다는 사실의 진위를 밝히라.
세절 투표지를 실은 차량 영상과 불에 타다 남은 세절 투표지가 확인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봉인 의무는 기표된 투표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미사용 잔여 용지와 전산 서버 기록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표 투표지뿐만 아니라,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전량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관리 장부의 투표용지 발행 총량과 실제 투표자 수를 비교 검증하여 유권자의 110% 투표용지 예산으로 유권자 50%의 투표용지만 인쇄한 부정선거 흑막을 밝혀야 한다.
▲전산 서버 원본과 로그기록 포렌식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12·3계엄 때도 확보하지 못했던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와 전자개표기의 로그기록, 이미지 파일 원본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전산 데이터가 기습적으로 편집·왜곡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압수 조치를 촉구한다. 선행 조치가 없는 검경 합동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과거 ‘인천 연수을 소송’ 증거인멸 전례를 방지해야 한다.
과거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당시, 선관위는 소송 중임에도 관악청사 핵심 서버를 무단 해체·이전했고, 로그기록과 이미지 원본을 임의 삭제하여 사법 검증을 무력화했다. 이번 6·3부정선거 수사에서는 이러한 증거인멸의 전철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둘, 정부는 투명한 검경 합동수사를 위해서 전산 전문가 참여를 검토하라.
▲모든 물증에 대한 보존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
이번 6·3선거의 서버 기록과 잔여 물증 일체를 누락 없이 확보하는 것은 부정선거 규명과 대통령 사퇴와 책임자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의 근거가 된다. 사법당국은 부정선거를 주도한 선관위의 핑계와 수사 저항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물증에 대한 보존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부정선거 수사 관련 검경의 관행을 볼 때 이번 합동수사도 믿을 수 없기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산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판사가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들은 전원 자진사퇴하라.
사법당국은 선거 관리 부실의 책임을 통감하고, 판사가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들은 전원 자진사퇴해야 한다. 국정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중공의 선관위 개입 여부 등 선거 안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의 선관위 방어막 관행을 중단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장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라. 과거처럼 부정선거 관련 영장조차 거부하는 판사는 국민적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비역 동지와 국민 여러분!
잠실의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열기는 청년들에게 맡기고, 우리 시니어들은 부정선거의 심장부인 과천 중앙선관위로 모입시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철로 대한민국 붕괴를 막고 후손들의 자유와 풍요를 보장합시다.
우리들의 구국 투쟁과 주권 항쟁으로 부정선거를 척결합시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마지막 기회에 과천 중앙선관위로 총집결하여 부정선거를 밝히고 부정선거를 분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합시다.
2026년 6월8일
육사35기구국동지회
서버까 구국동지회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서울용문고 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