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들. [SNS]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던 각종 부정선거 수법들이 이번 선거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일 뿐 적어도 2020년 이후 부정선거 규명 시민운동을 해온 자유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들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사태’로 인해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향후 있을 재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를 제안한다. 

1. 왜 ‘부정선거 재선거’인가. 그동안 부정선거를 부정하거나 무관심했던 일반 국민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부정선거를 실감하게 됐다. 따라서 ‘재선거’라는 용어만 고집하거나 그동안 선관위가 내세웠던 ‘부실’의 용어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2. 재선거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어차피 현재의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3. 법률적 조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공정한 재선거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는 즉시 개정하도록 한다. 이것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나온 법적 조치들을 국회의원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선관위에 다시 맡길 수 없도록 ‘국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불가피하게 국민이 선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이 선거 관리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재선거는 당일 1일 투표로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부정선거의 핵심이었던 사전선거는 물론이고 이번 사태는 당일 선거에도 손을 대려다 실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는 반드시 투표일 당일에만 실시해야 한다. 

6. 재선거 시 관련 모든 전산시설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프라인상의 부정선거 사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위세로 심지어 대통령의 요구까지 거부했던 전산시설 활용은 절대 안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면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7. 재선거 개표는 투표 현장에서 수개표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8. 2020년 총선 이후의 모든 전국 단위의 선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일반의 의혹과 관심과 함께 부정선거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020 총선 이후부터다. 그때부터 치러진 전국 단위의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 있다. 다만 이전까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의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관위 스스로 자초한 부정선거 증거이기 때문에 6.3지방선거뿐 아니라 202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전국 단위의 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9. 부정선거 진상규명 과정에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를 배제한다. 부정선거 반대투쟁을 해온 입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도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부정선거 국제 커넥션은 미국 내 부정선거 조사를 거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상의 9가지 제안을 나름대로 제안하며 더 나은 제안들을 기대한다. 

◆ 남광규 소장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

남북총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