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벌에 울려 퍼진 “부정선거 재선거” 함성. Ⓒ한미일보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이번 6·3사태에 대해 “국민의 투표권을 막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국가 범죄이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커밍스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니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고 있는 모든 영상과 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들로 절대 지우지 말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등에 철저히 백업해 두고, 향후 국정조사, 특검, 국회의원 소환, 법원 소송 등에 적극 제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불법 만행에 대항하여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 이 불법 선거 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시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진 커밍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 전문이다. 

불법천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선거 관리 미숙’이 아니다.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의 이중잣대다.

평소 X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과잉 처벌을 요구하고, 스타벅스에게까지 저주 수준의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정부에서 벌어진 이 초유의 선거 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강력하기는커녕 겁에 질려 떠는 사람처럼 말까지 더듬었다.

이재명은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그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겪으셨다고 합니다”라는 표현은 자신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제3자처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간접 화법을 쓴 것이다.

즉, “저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책임 인정 표현은 철저히 빠져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책임을 시민 쪽으로 넘기는 교묘한 표현이다. 또한 사태의 본질을 “혼란과 불편”이라는 극도로 가벼운 단어로 축소했다.

투표용지 부족, 수시간 대기, 투표소 봉쇄, 1000명 규모의 경찰(용역 의혹) 투입, 강제 진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한 것이다.이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를 쓰고 사태를 축소시키며 결국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매우 교활한 정치적 수사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책임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정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과 투표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평소대로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판 댓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인물인데, 국가에 이렇게 중대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대통령이라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문제야말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일부 지역에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을 남에게로 돌렸다.

또한 그는 오늘 자신의 SNS에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도, 정작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진상 규명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 처벌 없이 넘어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번 사태가 보수 정권 시절에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언론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들인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극단적 이중잣대이자 실체이며 이재명 독재의 전조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선거 공정성의 완전한 붕괴이며, 대한민국은 중국식 권위주의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지금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고 있는 모든 영상과 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들이다. 절대 지우지 말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등에 철저히 백업해 두고, 향후 국정조사, 특검, 국회의원 소환, 법원 소송 등에 적극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불법 만행에 대항하여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 이 불법 선거 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특히 지시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과 선관위는 지금 이 문제에서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거가 조작됐다는 강력한 증거다.

선관위는 “과거 사전투표율이 높아 투표용지가 많이 남아서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했다”며 적게 인쇄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예측을 했다는 것은 곧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선거 조작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투표율이 60%를 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선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선거의 정당성은 단순히 투표율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투표 기회가 보장되었는가 하는 데 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며, 그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와 성격이라면 선거는 반드시 다시 치러져야 한다.

정부는 투표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말로 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거는 다수가 투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절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절차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이를 짓밟을 수 없으며,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정치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운명의 기회다. 선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은 독재자에게 국가를 내어주는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니다. 대규모로 발생했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막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국가 범죄이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