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무결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

앞서 상원 공화당은 ICE와 CBP를 위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단속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라톤 표결 과정에서, 두 차례나 미국 구하기 법안을 포함시키려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예산 조정 절차를 밟아 단순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실패한 원인은 공화당 의원들 여러 명이 민주당 의원들에 합게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수잔 콜린스(메인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미치 매코넬( 켄터키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이 반대한 수정안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미국 구하기 법안에 트랜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등 여러 정책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이크 리(유타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뜻밖에 콜린스 의원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찬성 50표를 얻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이 51번째 찬성표를 던져 '미국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한다.

리 의원은 "이는 좀비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하원을 통과한 '미국 구하기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리 의원을 포함한 보수파 의원들은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에게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지치게 하고 단순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사 진행 방해를 감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리 상원의원은 민주당에게 '미국 구하기 법안'을 지지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편집증적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툰 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이 제출할 수많은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아직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공화당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17년에는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토론종결(Cloture)' 규정을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기준은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필요로 했다. 1975년에는 그 요건이 5분의 3인 60표로 대폭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민주당의 주도로 내각 고위 공직자 및 연방 하급법원 판사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정족수를 60표에서 단순 과반수로 낮추어 무력화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공화당 주도로 적용 범위를 연방 대법관 인준안까지 확대하여, 대법관 임명 시에도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가 불가능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이건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는 판결이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가 몇 번 지고 몇 번 이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