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정의가 무너진 무법(無法)의 시대, ‘과학적 증거’조차 권력의 입맛에 따라 가공되는 나라에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라는 거창한 구호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우리는 6·9대선 이후로 ‘서버까 운동’을 주도하면서 뒤로는 증거를 뭉개고 앞으로는 수사하는 척하는 이른바 ‘쇼통 수사’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6·3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서버 확보라는 요란했던 첫 보도 이후, 수사 기관의 중간발표도 없는 기괴한 침묵은 부정선거 관련 공권력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칼을 휘두르는 곳이 대한민국 사법당국이다. 진실을 증명할 실물 증거는 캐비닛 속에 처박히고, 증인의 절규는 법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듯 이성과 과학이 파산한 나라에서, 검·경이 밀실로 들고 들어간 ‘서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로그 기록을 지우고 있는지, 데이터를 짜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 피의자들과 막후에서 면죄부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발표가 아니다. 지금처럼 권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던져진 수사 카드라면, 그 끝은 보나 마나 하부 조직원 몇 명을 희생양 삼는 잔인한 ‘꼬리자르기’이자,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비롯한 모든 수사 과정과 절차를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하라.
디지털 데이터는 밀실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든 오염될 수 있는 취약한 증거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지, 원본 이미징 파일의 해시값은 일치하는지, 조작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참관을 허용했는지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생중계’해야만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암실 속에서 가공된 결과물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려 든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한 범죄일 뿐이다.
부정선거의 자명한 진실을 가리는 꼼수로 대한민국을 통제불능 상태를 끌고 가는,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검·경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칼날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정의의 칼인지, 아니면 진실을 도살할 범죄의 칼인지 국민의 눈으로 직접 감시받아야 한다.
반드시 서버 포렌식 전문가와 안보단체가 참여한 투명한 서버 포렌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공정 수사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힐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민관 합의체 수사와 수사 과정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과 사법당국은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에 원칙과 양심에 근거한 공권력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13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