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특검 수사선상 前검사장 4명… 위헌 소송, 각하 턱 넘을까
사회부
jebo@hanmiilbo.kr | 2026-11-17 16:45:29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지휘…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주목
국정농단 특검 선례는 각하·본안 판단… 차이는 ‘당사자 지위’
공소취소 특검(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 검사장 4명이 직접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들이다.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의 위헌 주장과 달리 실제 수사 대상자가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주장할 근거가 더욱 구체적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각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적격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11월17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의 위헌성과 향후 수사·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파견검사 수사권 특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월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1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날 오후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와 공포 절차는 남아 있다.
위헌 주장에 나선 4명은 누구인가
이번 공동 입장문을 낸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을 과거에 지휘했던 인물들이다.
송 전 검사장은 대장동 등 개발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홍·신·김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장을 차례로 맡으며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검사장 재직 중인 2024년 6월12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 같은 해 11월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각각 기소됐다.
다만 과거 수사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곧 위법한 수사나 조작기소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될지는 특검 출범 이후 실제 수사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자기관련성’
국민의힘과 전직 검사장들이 제기한 위헌 주장의 내용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실제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률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는 자기관련성과 함께 현재성·직접성 등의 요건이 문제 된다.
전직 검사장 4명은 자신들이 지휘했던 수사·기소 과정이 법률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나 정치적 반대자와는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과거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사실과 그 법률 자체가 네 사람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판단은 별개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라면 장래 수사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향후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처분이 이뤄지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네 사람의 법적 대응이 실제 헌법소원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국정농단 특검의 두 결정… 각하와 본안 판단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 사례다.
헌재는 2016년 12월8일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06)을 각하했다. 청구인이 법률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이어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실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이 제기한 사건(2017헌바196)에서는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2월28일 특검 후보자를 당시 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청구인의 지위뿐 아니라 심판 절차와 대상 조항도 달랐다. 따라서 두 결정을 단순 비교해 이번 전직 검사장들의 헌법소원 적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청구와 실제 특검 수사·재판 당사자의 위헌 주장이 서로 다른 법적 경로를 밟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직 검사장들이 향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면 재판에 적용될 특검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경로도 검토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일보 선행 분석, 이제 실제 법적 다툼으로
한미일보는 주간 한미일보 제36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분석하면서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 삭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특검 임명 구조, 파견검사 수사권 특례, 기존 재판기록 접근 문제 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도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전직 검사장들은 남아 있는 조항들이 형사사법 체계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 사람의 공동 입장문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단계로, 11월17일 현재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취소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활동할 수 있다.
남은 쟁점은 특검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 대상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들이 수사권의 근거인 특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위헌 논란의 무대가 정치권에서 실제 법적 절차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동 입장문의 의미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