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미·중·러 3자 회담은 제2의 얄타회담인가, 북·중·러의 무덤인가?
박필규
admin@hanmiilbo.kr | 2026-11-17 21:25:37
미국의 대중공 견제 전략을 고수하는 한 미군 철수는 불가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리바디아 궁전. 루스벨트와 처칠, 스탈린은 원탁에 둘러앉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 세계를 나눠 가졌다. 한반도의 운명은 몇 마디 대화와 지도 위의 선 하나로 결정됐고, 그 선은 80년 분단의 출발점이 됐다.
그로부터 81년이 지난 2026년.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러 정상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초점을 핵 ‘군축’에 두겠다고 했고, 크렘린궁은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 1·2·3위 핵보유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힘의 논리로 안보 지형을 다시 짜는 자리다.
그 원탁의 중심은 미국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다. 북한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안도할 일이 아니다. 의제에 없다는 것은 한반도를 논의할 때 그 자리에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2의 얄타회담 재연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군축'이라는 미명은 북한 핵보유국 승인의 기회인가? 덫인가?
'군축'은 점잖은 외교 용어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모는 덫으로 돌변할 수 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북핵을 없애자는 것인데 군축은 다르다. 있는 핵을 줄이고 묶어두는 대신,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 거래다.
북한은 이 틈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요구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핵무력 강화를 국가 노선으로 못 박았다. 대화가 거론될 때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내건다.
북한 외무상과 김정은 심복인 조용원이 수개월 전부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분주히 오간 것도, 강대국들에게 ‘핵 인정 청구서’를 밀어 넣기 위해서였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회동도 예상되지만 트럼프의 지략에 의해 덫이 될 것이다.
핵보유국끼리의 원탁에서 '관리'의 언어가 표준이 되면, 북핵 역시 '제거해야 할 불법 무기'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상수'로 취급될 위험이 커진다. 그 순간 한미동맹의 비핵화 원칙은 휴지조각이 되고, 5천만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비핵화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카드다.
2. 평화정책과 안보 포퓰리즘이 자초한 외교적 고립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을 다져도 모자랄 때, 현 정권은 안보를 뒷전에 둔 채 전작권 전환과 국가 안보조직 해체라는 정쟁에 몰두했다. 정부는 국방 개혁 명분으로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전작권을 당장 찾아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전작권을 넘기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강공수를 두고 있다.
결국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도 정하지 못했다. 미국 측 사정이 있었다 해도 본질은 분명하다. 동맹이 '조건'을 말할 때 우리는 '임기'를 말했다. 이는 조건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춘 안보 정책 거래일 뿐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이념 편향적 친중 행보는 국격을 떨어뜨렸다. 정부의 시선은 바깥의 거대한 안보 지형 변화가 아니라 안의 권력 다툼에 묶였다. 중공이 대만 합병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카드를 만지는 동안, 우리는 창밖을 내다볼 시야를 스스로 가렸다.
강대국 간의 협상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힘의 공백'을 자초한 나라의 국익이다. 중간선거를 치른 트럼프 행정부에게 핵강국의 합의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일 것이다. 실리를 좇는 그 강대국 계산서에 한반도 안보가 빅딜이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안보를 파탄 낸 현 정권에 돌아간다. 친중과 이념에 경도된 안보라인은 정치적으로 전면 교체의 대상이 될 것이다.
3. 자유와 주권에 기반한 단호한 안보와 외교적 결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원탁에 앉을 수 없다면, 원탁 밖에서라도 대한민국의 생존 원칙을 그 위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 힘의 원천은 굴종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한미동맹이다.
첫째,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다.
선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북핵 불용,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는 문서보다 실행 체계로 못 박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제안하고 협상해야 한다.
적에게 유리한 안보 조직 해체는 원상복구하고,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
둘째,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향해서 주권적 경고를 해야한다.
대한민국이 빠진 한반도 밀실 논의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문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셰-셰’로 굽실거리는 대북 유화책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셋째, 친중종북에서 전향과 이념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는 회담 전후 대미·대중 협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결집에 나서야 한다.
역사는 두 번 연속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1945년의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었다. 얄타회담의 원탁에 우리의 생존 입김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은 비극적 숙명이었다.
2026년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동맹을 가진 대한민국이 또다시 강대국의 밀실 회담에서 전략적 협상의 희생이 된다면, 현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미국이 대중공 견제 전략을 고수하는 한 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지만, 한국이 한번 고생을 해보라는 미국 조야의 복선(伏線)이 작동한다면, 보이지 않는 경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안보 무감각이 빚어낸 인재(人災)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삶도 한꺼번에 무너진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세력에게 역사는 두 번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무능한 현 정권을 심판하고, 군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다. 미·중·러 3자 회담이 북·중·러의 무덤으로 판정나길 예측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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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40기
자기계발 작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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